김종민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 쌓여…사법개혁 시급"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15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인해 법원에 대한 불신의 벽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사법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가습기 살균제 기업 임직원에 내려진 무죄 선고를 언급하며 "최근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들이 쌓여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진실과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철학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소수 법관이 하는 재판의 한계를 벗어나 민주적 사법통제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배심원제와 참심제 등 해외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묵혀 둔 사법행정위원회 출범 문제를 국회와 법원이 함께 상의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고 사법행정의 근본적인 일신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