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단계 성공하려면 선제 격상보다 국민 응집력이 더 중요"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올리면 전국적으로 약 200만 곳의 시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3단계를 전국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약 202만 개의 다중이용시설 (혹은) 영업시설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전망했다.

손 반장은 지난 11월 개편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언급하며 "지금 매뉴얼대로라면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은 약 45만개,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은 157만개 정도"라고 말했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에서 3단계는 각 시설에 내려지는 영업제한 강도가 가장 큰 마지막 카드이다.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천명 이상 또는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이 나타날 때 단계 격상을 검토하게 된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손 반장은 "수도권의 경우 집합 금지 시설은 21만개, 운영 제한 시설은 69만개 등 약 90만개"라면서 매뉴얼에 따른 시설·업종에 따른 수치이지만 추후 방역 조처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화점, 대형마트를 예로 들며 "3단계 상황 시 백화점 등과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하고, 그 외의 상점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운영 제한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매뉴얼에 따라) 이대로 된다고 하는 보장은 없다.

현재와 같은 대규모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강하게 일어난다면 조금 더 조치를 강하게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3단계 상향을 결정할 때는 매뉴얼 내용 외에 추가로 방역을 강화할 조치를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집단감염 동향, 유행 특성 등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는 조금 더 고강도의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3단계 격상을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실무적인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거리두기 3단계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수단"이라며 "3단계가 최종적인 단계이며 3.5단계, 4단계, 5단계 등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이동량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3단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3단계 기간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사회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그 이전에 준비하고 응집력 있게 모든 사회가 일체 단결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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