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갈등'서 전선 확대…라임·옵티 수사도 힘받을 듯
"내 길 가겠다" 해석도…징계받으면 소송 나설 수도
尹, 징계위 앞두고 원전 수사 강행…윗선 겨냥하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 복귀 첫날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를 직접 지휘하면서 검사징계위 개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형국이다.

윤 총장이 공정한 법 집행을 내세우며 월성 원전 수사에 이어 라임·옵티머스, 울산선거 수사 등에도 힘을 싣게 되면 `추-윤 대립'을 넘어 전선이 정치권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尹, 징계위 앞두고 원전 수사 강행…윗선 겨냥하나
◇ 尹 원전 수사 직접 지휘…윗선 향하는 수사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밤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한 것은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가 결정적인 촉매가 됐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로 원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은 있었지만, 정상 출근 첫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을 놓고 `놀랐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특히 윤 총장이 직무 배제 조치 전날까지 대전지검에 감사방해 혐의로는 부족하다며 보강수사를 지시한 점에서도 금명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추 장관이나 여권에서 허를 찔린 셈이다.

윤 총장은 전날 대전지검의 보강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지휘하면서 영장 청구 시기에 대한 판단은 수사팀에 일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대전지검의 수사 의지가 강했다는 후문이다.

원전 수사의 다음 타깃은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청와대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수사의 칼끝이 여권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원전 수사 상황을 먼저 챙기며 영장 청구를 지휘한 것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직후 밝힌 짧은 소감에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검찰 공무원들에게 보낸 편지글에서는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검찰이 될 것"을 주문했다.



◇ 라임·옵티머스·울산 선거 수사 재점화 가능성
검찰의 칼날이 원전 수사를 매개로 여권으로 옮겨질 수 있어 주목된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울산 선거 개입 의혹 등 야권이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하는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울산 선거개입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을 수사 중이지만 최근 추 장관이 지시한 윤 총장 처가 의혹 수사 등에 힘이 실리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옵티머스 사건은 여권 인사가 관여됐다는 문건과 증언이 나왔지만, 수사는 공전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사건 지휘에서 배제한 상태다.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 결정으로 추 장관이 궁지에 몰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 내 입지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점도 일선 수사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게다가 옵티머스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하면서 이 지검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전날 사표를 낸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김 차장이 사의를 표명한 날 이 지검장은 오전에 반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尹, 징계위 앞두고 원전 수사 강행…윗선 겨냥하나
◇ "내 갈 길 가겠다" 해석도…징계시 소송전 나설 듯
윤 총장이 서둘러 원전 수사를 지휘한 것은 추 장관이 강행하는 징계위 승인을 위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데 따른 맞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원전 수사가 진의와는 무관하게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추 장관과 수 싸움에서 윤 총장의 무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법원이 직무 복귀 결정으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뒤 청와대·정부에서 순차사퇴론, 속도조절론 등이 일부 거론된 상황에서 원전 수사가 윤 총장 측의 지렛대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전날 윤 총장 측의 감찰기록 공개 요청을 일부 수용했지만, 윤 총장 측이 위법한 절차를 이유로 징계기일 연기 방침을 공식화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휘한 것은 징계위 결정과 무관하게 `내 길을 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일 수도 있다.

윤 총장은 4일 징계위 결정으로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앞서 직무 배제 조치에 대응한 것처럼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소송으로 소송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지난주 추 장관의 징계 청구 직후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전지검의 영장 청구는 지금의 대치 국면과 무관한 검찰 수장으로서 정당한 수사지휘라는 항변으로도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