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중천 징역 5년6개월 확정…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윤진우 기자

입력2020.11.26 10:21 수정2020.11.26 10:21

[속보] 윤중천 징역 5년6개월 확정…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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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검사 4명 불기소 의견 송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폭력·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된 검사 4명에 대해 지난 10월29일 불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은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며 불거진 '별장 성폭력' 의혹을 두 차례 수사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내렸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번번이 반려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이에 37개 여성단체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2013~2014년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성폭력'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해 2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은 윤중천씨가 2006년 전후로 강원도 원주 자신의 호화 별장 등에서 김학의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했다는 의혹이다.경찰은 고발된 검사 4명에 대해 별도 소환조사 없이 관련 자료와 법리 검토를 거쳐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기존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와 검찰에서 일부 받은 자료를 포함해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이들 단체와 피해 여성이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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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접대 의혹' 김학의 오늘 항소심…모습 드러낼 듯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사진)의 항소심 심리가 17일 진행된다.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어 김 전 차관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됐다.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업가 최모 씨와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 등에게 2억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 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접대 역시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간주돼 공소사실에 포함됐다.그러나 1심에선 금품 수수와 관련된 일부 뇌물 혐의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고, 성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수수했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일부 증거에 대한 판단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한편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핵심인물 윤중천 씨는 1·2심에서 사기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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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2심도 징역 5년 6개월

성폭행 혐의 '시효 만료'…면소·공소기각 판단 유지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항소심은 공소시효가 지나 윤씨의 성범죄 혐의를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전문 심리위원의 보고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또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공감한다"며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 씨에게 빌린 21억6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이 밖에도 윤씨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14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았다.1심은 윤씨의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등 이유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 역시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받았다.김 전 차관의 재판부도 성 접대를 사실로 인정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로 판단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