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이번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갈등…의협 첫회의 불참(종합)

"일방적 협의체 구성…참여 거부" vs "의협에 협의체 취지 충분히 설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과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번에는 '보건의료 발전 협의체'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포함해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고자 주요 의약 단체와 보건의료 발전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의협은 정부가 자신들과 1대1 논의를 피하고자 일방적으로 별도의 회의체를 만들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는 협의체 운영 취지를 의협에 충분히 설명했고, 의협과 구성하기로 한 '의·정 협의체'는 지금이라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며 의협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보건의료 발전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과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강도태 복지부 2차관과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 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등을 위한 협력 사항과 보건의료 체계 개선 방향, 의약인 진료환경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에서는 이 밖에도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세부 의제는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매주 또는 격주로 열리는 실무회의에서 정해진다.

그러나 의협은 이날 첫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회의가 열린 더플라자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 발전 협의체 구성에 유감을 밝히며 참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 등 우리 보건의료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9·4 의정합의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그럼에도 타 의약단체를 포함한 별도 협의체를 또 구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의약단체를 포함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의협과 일대일 논의구조를 회피하고, 정부가 가진 권한과 영향력을 통해 각 단체를 움직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협잡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의협이 참여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6개 의약단체와 지난달 27일과 이달 9일 2차례 실무협의를 개최해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논의 의제 및 향후계획에 대해 협의했으나 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실무협의에 참여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달 9일 실무협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의사협회에 이달 3일 공문을 발송해 보건의료 발전 협의체의 취지를 설명·안내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오늘 보건의료 발전 협의체에 의사협회가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으며, 의사협회도 앞으로 참여해 보건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아울러 지난 9월 4일 의·정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의정협의체는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의사협회가 참여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의·정협의체를 개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