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학생 극단 선택 관련 '에브리타임' 압수수색…악플러 찾는다
10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주 에브리타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글을 올린 특정 시간대에 게시된 댓글 내용과 게시자 등 용의자들을 추적할 수 있는 서버 자료 등을 요청해 받았다”고 말했다.
우울증을 앓던 A씨는 지난달 초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가족 측은 에브리타임에 A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경찰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조용히 죽어라”는 등의 댓글을 달며 극단적 선택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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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씨(22)는 최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이용을 그만뒀다. 특정 정치인을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썼다가 조롱과 욕설이 담긴 댓글들을 보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씨는 “실제 사람을 앞에 두고도 심한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털어놨다.주로 유명인을 대상으로 하던 온라인 악성 댓글의 칼날이 최근에는 일반인을 향하기 시작했다. 전장(戰場)도 포털 사이트의 뉴스 댓글에서 인터넷 카페,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넓어졌다. 하지만 주요 포털 사이트를 제외하면 악플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 발생 1만6633건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만6633건이었다. 2014년 8880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이 많아진 게 신고 건수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북한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가족이 ‘월북한 게 자랑인가’는 등의 악성 댓글에 시달리기도 했다.악성 댓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게시글 양이 급증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잦게 나타난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도 친문(親文) 커뮤니티 ‘클리앙’ 등에 올라온 2차 가해성 댓글에 시달리다 악플러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17명을 입건했다. 지난달에는 한 여대생이 에브리타임에 글을 올린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이 학생은 지난해부터 위로를 얻기 위해 에브리타임에 수차례 글을 올렸으나 ‘티 내지 말고 조용히 죽어라’ 등 악성 댓글이 달리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악플 사각지대’ 중소 커뮤니티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포털 사이트는 악성 댓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뉴스 기사에 남긴 댓글 이력을 공개하거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악성 댓글을 걸러주는 식이다.하지만 중소 온라인 커뮤니티는 악성 댓글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적절한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럼에도 관리자는 신고 누적량이 많은 게시물만 처리할 뿐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법적 강제력 없는 ‘시정 요구’나 ‘권고’ 정도다. 방심위는 지난달 에브리타임에 차별·비하 정보에 대한 자율 규제 강화 권고를 의결했을 뿐이다.외국에서는 플랫폼·온라인 사이트 사업자에 책임을 물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독일은 인종·성·연령·국적 등 특정 집단에 대해 선동적인 폭력 발언이 담긴 콘텐츠를 24시간 이내 제거하지 않는 SNS에 최대 5000만유로(약 66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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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죽어라' 악성 댓글 방치한 에브리타임 대책 내놔야"
“익명이라는 미명 하에 인간의 탈을 쓰고 악마 같은 짓을 하도록 방치한 에브리타임 업체를 고발합니다. 어떻게 이제 20살가량 된 아이들 입에서 나온 말이 사람을 저렇게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을까요?”(피해 대학생 A씨의 유가족)청년참여연대 등 25개 청년·인권단체는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이용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에브리타임과 대학 측을 규탄했다.지난달 초 우울증을 앓던 서울여대 소속 대학생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가족 측은 에브리타임에 A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경찰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조용히 죽어라”는 등의 댓글을 달며 극단적 선택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의 유가족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아이를 잃고 삶의 의욕을 잃었다”며 “더이상 에브리타임으로 인해 악플로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이들 단체들은 에브리타임이 약 400여개 대학, 454만 대학생 이용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인 만큼 혐오게시글 등을 방지할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철저히 익명으로 운영되는 에브리타임의 자유게시판에 아무런 제재 없이 차별적 혐오게시글이 난무하고 있다”며 “악성 댓글의 타깃이 되는 학생들은 학내의 누군가가 자신을 겨냥한 혐오글을 썼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연주 청년참여연대 활동가는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 온라인 모임 등이 대폭 확대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역할과 소통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대학생 이용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은 이용자 다수가 익명성 막말과 혐오표현 등으로 불쾌한 경험을 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대학 측의 대책도 촉구했다. 이 활동가는 “에브리타임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권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적 해결 방안을 고안해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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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사람 몰리는데…대학 '대면수업 재개' 괜찮을까 [현장+]
"답답했는데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 기분은 좋아요.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 불편한 마음이 남아있는건 사실이죠."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접어든지 3주가 넘어가면서 대학들도 속속 대면 강의로 전환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산했던 대학 캠퍼스에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기대 반, 우려 반인 모습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캠퍼스로 나오는 학생들지난달 30일 오전 찾은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는 수업 후 점심을 먹으러 가는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양대는 같은달 13일부터 일부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했다. 실험·실습 과목은 대면수업으로 전환하고 이론 과목 가운데 수강생 20명 이하 강의는 대면수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이날 캠퍼스에 모인 학생들은 여전히 모두 마스크를 쓰고 가급적 거리를 두고 떨어져 다니긴 했지만 인적을 찾아볼 수 없었던 1학기에 비해선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건물 내부를 들어갈 때는 여전히 외부인 통제를 진행했지만 건물 밖 캠퍼스를 돌아다닐 때는 외부인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한국외국어대 서울캠퍼스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부쩍 늘어있는 모습이었다. 사람들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몇 달 전과 달리 학교 정문부터 사람들이 붐볐다. 인근 카페와 식당에도 사람들이 몰려 빈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캠퍼스 내 잔디밭에도 점심시간을 맞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학생들이 눈에 띄었다. 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캠퍼스 분위기가 돌아왔다. 대면수업 시작에 학생들은 우려와 기대 공존하지만 반응은 엇갈렸다. 기대하는 목소리도 컸지만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한국외대 학생 진모(23·경영학부) 씨는 "캠퍼스를 통제한다고 해도 어차피 지하철이나 식당 같은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건 똑같지 않나. 대면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걱정되는 부분은 없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대면 수업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외대 재학생 최모(23·프랑스어학부)씨는 "대면수업을 진행해도 교수님이 사정이 있는 학생은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할 정도로 체계적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학교에 나오는 학생과 나오지 않는 학생들 학업 격차를 고려해서라도 이번 학기는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실습 수업에 한해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희대의 분위기도 비슷했다.경희대생 유석민(20·의예과)씨는 "대면수업이 불안하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안전한 것 같다"며 "의예과가 100명이 넘는데 20명씩 나누고 실험실도 둘러 나눠 수업이 진행된다. 방역수칙이 잘지켜지고 있어 크게 걱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하지만 캠퍼스 건물 밖 방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걱정된다고 했다. 경희대생 박원국(20·의예과)씨는 "실험실 내 방역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학교 주변 식당과 노래방에 사람이 몰리고, 학교를 오갈 때까지 감안하면 대면 수업이 여전히 껄끄러운 면이 있다"고 했다. 대학가 코로나감염 위험 여전히 남아 있어이처럼 2학기 중간고사가 대부분 종료되면서 대학들이 대면 수업 시행을 고민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0시를 기준으로 10월12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학생과 대학 교직원은 총 18명이다. 이 가운데 대학생 신규 확진자는 총 12명으로 서울에서만 5명이 발생했다. 대면 수업이 진행되자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1만명의 학생을 학교인근에 집합시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대면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희대 관계자는 "강의실 소독이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상황이 더 호전되면 단과대학들과 협의해 최대한 안전한 환경에서 대면 수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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