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월성 1호기 폐쇄 책임자들 검찰 고발

백운규 전 장관·특허청장·한수원·가스공사 사장 등

국민의힘은 22일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조기 폐쇄를 결정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당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이 작성하고, 국회 산자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이 공개했다.

이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경제성 평가 조작과 은폐라는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 조작이라는 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힘없는 공무원들을 시켜 문서를 삭제한 일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피고발인에는 백운규 전 장관과 산자부 출신의 김용래 특허청장,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