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시민행동, 김기춘·우병우 직권남용 혐의 고발
이 단체는 이날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의 입법로비 사건을 기획·실행했다"며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는 데 공권력을 남용하고 검찰 권력이 사법정의를 파괴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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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무려 8천890여건 악성 민원 30대 결국 쇠고랑
허위·무고 확인된 것만 116건…무차별 고소에 주민들 "처벌해 달라" 집단 탄원북한 김여정 상대 "정신적 위협받았다"며 고소 전력도 이웃 주민들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악성 민원을 남발했던 30대가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무고, 업무방해,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자신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한 경찰관 5명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11차례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9월 금정구 한 병원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욕설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이웃이나 공무원 등을 상대로 악의적이고 허위 민원이나 고소·고발을 남발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무고·업무방해 사례만 11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A씨가 3년간 제기한 민원은 국민신문고에 4천406건, 부산시청에 3천43건, 사상구청에 590건, 형사고소 356건 등 도합 8천895건이다. A씨의 무분별한 고소에 피해를 본 이웃 주민은 A씨를 처벌해 달라고 올해 7월 227명의 서명을 받은 집단 탄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 대다수가 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여서 A씨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A씨 때문에 이사를 간 주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공서도 A씨의 악성 민원에 떨었다. 경찰은 "부산시청 교통과에 새로운 직원들이 오면 가장 먼저 인수인계하는 게 A씨에 대한 것이었다"며 "'A씨에게 절대 말꼬리를 잡히면 안 된다. 고소당한다. 진정 받는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A씨 고소 중에는 허황한 것도 있었다. 경찰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 정신적 위협을 받았다며 북한 김여정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게 민원이나 고소를 넣는 등 대상도 다양했다"면서 "A씨는 본인 명의 외에도 장애인 2명의 명의를 이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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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성착취' 텔레그램 방 운영한 중·고등학생 11명 검거
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이른바 '중앙정보부방'의 운영진 11명이 경찰에 추가로 붙잡혔다.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고등학생 A(18)군 등 2명을 구속하고 중학생 B(14)군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3월 10대 남학생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중앙정보부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중앙정보부방의 운영자인 고등학교 2학년 C(17)군을 검거한 뒤 수사를 벌여 11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주도적으로 운영에 관여했고 9명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인한 중앙정보부방 피해자는 모두 16명으로 이 가운데 14명이 10대 남학생이고 2명이 20대다.이들은 지인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하고서 제작을 의뢰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도록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피해자들은 경찰조사에서 "지인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 끌려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거된 C군은 장기 징역 5년, 단기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장기와 단기로 형을 나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조기 출소 할 수 있다.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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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효력 종료 4시간 전 … '그알' 윤상엽 의문의 죽음
내연남을 포함한 친구들과의 여행에 남편을 대동한 아내, 남편이 익사사고를 당해 장례식을 치르는 와중에 내연남과 집에 방문해 컴퓨터 본체는 왜 가져간 걸까.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날의 마지막 다이빙, 가평계곡 미스터리’ 편을 통해 전파를 탔다.이날 방송에서는 지난해 6월 가평 용소폭포에서 발생한 고(故) 윤상엽(당시 40세) 씨의 익사 사고에 대해 다뤘다.방송에 따르면 사건 추적의 시작은 지난 3월 ‘그알’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제보가 도착하면서부터다. 윤씨의 아내 이주희(가명)씨는 “8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는 제 친구들과 폭포에 놀러 갔다. 마지막으로 다이빙을 하자고 했는데 남편이 조용하더라. 그렇게 남편은 물에 빠져 사망했다. 보험사 측은 ‘제가 보험금을 노렸다’면서 사망보험금을 안 주고 있다”고 제보했다.하지만 막상 파고들어가보니 사건의 정황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점에서 이씨와 윤씨 가족들의 주장이 달랐다.윤씨 가족은 “이씨는 윤씨 사망 100일도 안 된 시점에 수상 레저를 즐겼다. 딸, 친구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다”며 “선뜻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당시 여행을 떠난 일행 중 1명이었던 조모 씨가 이 씨의 내연남이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씨는 조 씨와의 내연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윤상엽 씨 사고와는 무관하다며 억울함을 표했다.'그알' 방송에 따르면 윤상엽 씨는 지난해 6월 가평 용소폭포에 놀러 갔다가 익사 사고를 당했다.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다이빙을 한 뒤 잠시 후 '악'소리가 나서 구명튜브를 가져와보니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목격자들은 '5분이 지나도 윤상엽 씨가 나오지 않아 찾으려다 어두워서 포기하고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관할서에서 익사로 내사종결했는데, 보험금을 주기 싫어서 온갖 트집을 잡고 있어요."이씨는 3월 제작진과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지난 3월, 보험사와의 분쟁에 관한 제보를 공지하던 제작진에게, 이 씨의 제보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사연이었고, 취재는 그렇게 시작됐다. 관할 수사기관에서도 여름철 흔히 발생하는 수난사고로 내사종결 한 바 있던 윤상엽 씨의 사망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와 오랜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그의 아내, 그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을까?‘가평계곡 익사사고’에 관한 취재를 진행하던 '그알' 제작진은, 6개월 만에 사망한 윤상엽 씨의 누나를 포함한 가족들과 연락이 닿았다. 그런데, 제작진과의 첫 통화에서 윤 씨의 누나가 꺼낸 주장은 제작진이 그동안 알고 있던 사연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동생 윤상엽 씨 사건은 다른 관할 경찰서에 새로운 첩보가 입수되어 현재수사 진행 중이며, 사건의 피의자에는 사망한 윤씨의 아내, 그러니까 6개월 전 우리에게 연락을 먼저 해온 제보자 이씨라는 내용이었다. 현재까지의 혐의는 보험사기와 살인이라고 덧붙였다. 단순한 보험금 지급 분쟁 사건으로 해당 사건을 이해하고 있던 제작진이 마주한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됐다.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윤 씨의 누나가 가장 먼저 꺼내놓은 것은 바로 윤 씨의 휴대전화였다. 작년 사고 이후, 동생의 휴대전화를 들여다 본 뒤에야 사건의 진상에 대해 더 선명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던 동생의 전화를 무리하게 열어보려던 탓에, 이미 많은 자료가 소실되어버린 상태였다. 윤상엽 씨가 남긴 휴대전화 속,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윤 씨 가족의 요청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그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원, 사망 전 그의 행적들을 재구성해보기로 했다."친구야 미안한데 너무 배가 고파서 라면이랑 생수 사먹게 3천원만 빌려줘."15년 이상을 한 대기업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윤상엽 씨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로 가득했다.친구들 중에서도 취업이 빨랐고 급여 수준도 비교적 좋았던 윤 씨. 그런 그가 왜 단돈 3천원이 없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야 했을까? 그에게 친구가 10만원을 빌려주자 윤상엽씨는 3천원을 뺀 9만7000원을 돌려보냈다. 이런 문자 외에도 그가 남긴 거액의 채무와 계좌 속 수상한 금융 거래 흔적은 물론, 급기야 그가 장기매매를 통해서 돈을 마련하려 했다는 기록까지 발견되었다. 그가 사망하기 전, 그에게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걸까? 취재가 진행될수록, 가족들의 의혹은 점점 짙어져갔다.수상한 금융 거래 내역 속에서 윤 씨 가족이 주목하는 한 사람, 바로 아내 이 씨. 윤상엽 씨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보험금 8억, 그 유일한 수익자가 바로 이씨라는 점은 가족들의 의심을 더 부추겼다. 윤 씨 가족은 혼인신고 이후 윤상엽 씨가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데. 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했을 뿐, 보험금 수익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수사기관은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본인이 의심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아내 이 씨. 최초의 제보 이후, 연락이 잘 닿지 않던 이씨는 끝내 제작진과의 통화를 거부하며 "변호사와 통화해달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윤씨는 보험금을 자주 연체해 효력이 종료될 뻔한 적이 수차례 있었으며 우편물을 통해 확인해보니 사고 당시에도 효력종료 고지를 받은 상태였다. 보험설계사는 "그 분을 기억하는 이유가 제대로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어서였다"면서 "미납으로 실효가 정지됐다 풀리기를 여러번이었다"고 했다.불행했던 그날의 사건은 보험 실효를 불과 4시간 앞두고 발생한 일이었다.사건 당일 윤상엽 씨는, 일몰 시간도 이미 지나버린 저녁 8시 30분 경, 4m 높이의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그 다이빙을 끝으로 윤상엽 씨는 사망했고, 가족들에게 그날 이후 드러나는 윤상엽 씨의 행적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투성이다. 그의 마지막 다이빙 순간에 현장에 함께하고 있던 사람은 윤씨의 아내를 포함해 총 6명이었다. 제작진은 이씨와 내연남이 장례기간 중 집을 찾는 모습과 발인이 있던 날 조 씨가 또 다른 여성과 집을 찾아 PC의 본체와 다수의 짐을 가지고 나가는 CCTV 등을 복원해 공개하기도 했다.'그알' 방영 이후 윤씨 누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통해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윤 씨의 누나라고 밝힌 청원인 윤 모 씨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19.06.30. 발생된 가평 익사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누나 윤 씨는 "(사고가 발생한) 2019년 6월 30일 이후로 저희 가족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너무나도 황망한 죽음이었기에 아직도 동생을 마주하기가 버겁다"면서 "자식을 잃은 저희 부모님은 오죽할까. 동생을 보내고, 저희 부모님마저 잘못되는 건 아닌지,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절망이었다"라고 토로했다.이어 "동생의 사망 이후 너무나 이상한 정황들이 많아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노력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결혼 생활이 좀 힘들어 보이긴 했으나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동생은) 15년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고 하나 없이 동생 앞으로 많은 빚이 남겨졌고, 퇴직금마저도 없다고 한다"면서 "그 많은 빚은 현재 한정승인을 통해 정리됐고, 국민연금도 현재 배우자가 수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누나 윤 씨는 "동생은 사랑이었지만, 이씨는 목적이 있는 만남이었을 것 같다"라며 "동생도 그걸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왜 빨리 헤어 나오지 못했는지 너무나 가슴이 아프기만 하다"고 주장했다.이날 ‘그알’ 방송은 이씨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전파를 타지 못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제작진은 17일 인스타그램에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가평계곡 익사사건 미스터리. 지난 목요일 망자의 아내 이씨가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전했다.법원은 이씨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거나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두고 방송을 허가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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