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우리공화당 한글날 집회 금지 처분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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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글날 집회 못 한다…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보수 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앞서 비대위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각각 1천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하지만 경찰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비대위가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 통고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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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가독감예방접종 사업, 13일부터 순차적 재개
유통 중 '상온 노출' 사고로 접종이 전면 중단됐던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다음 주 다시 시작된다.질병관리청은 8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간 잠정 중단했던 2020∼2021절기 예방접종 사업을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우선 오는 13일부터는 만 13∼18세 중·고등학생이 무료로 독감백신을 받는다. 이어 19일부터는 만 70세 이상, 26일부터는 만 62∼69세 어르신이 접종 대상이다.무료 예방접종은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속보] 국가독감예방접종 사업, 13일부터 순차적 재개](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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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한글날도 차벽 설치…경찰력 행사는 최대한 완화"
김창룡 경찰청장이 한글날 집회에서도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하지만, 경찰력 행사를 최대한 완화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내일도 불법집회 시도가 계속되고 감염병 위험 확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위대와 경찰·시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벽과 폴리스라인 등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김창룡 청장은 "신고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공개된 사항만 봐도 개천절보다 (참가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불법집회 제지 방안은 개천절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창룡 청장은 "아직 법원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불법집회가 열리는 것을 경찰이 용인할 수 없다"며 "감염병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서 차벽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김창룡 청장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완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신을 갖고 불법집회에 엄정 대처하되 국민 불편을 과도하게 초래하는 점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데 대한 답변이다. 김 청장은 "개천절 집회 당시 불심검문으로 불편을 겪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욱더 (경찰관을) 교육해서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또 김창룡 청장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담긴 국민적 뜻이 실현될 수 있게 후속 법제를 정비하면서 경찰 수사시스템의 공정성·책임성·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이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수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추진하고, 대공 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안보수사 역량도 획기적으로 높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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