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이탄희,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재판 증인으로

입력2020.09.23 17:53 수정2020.09.23 17:53

재판부, 증인신문기일 12월15일 지정

판사 출신인 이수진·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2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이수진·이탄희 의원의 증인 신문 기일을 오는 12월 15일로 정했다.

이수진·이탄희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학술 모임을 탄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될 당시 자신을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소개했다.

다만 몇몇 판사는 이와 다른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총괄 심의관을 지낸 김연학 부장판사는 이수진 의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이 전 부장판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탄희 의원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직후인 2017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행정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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