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지지부진' 동해 망상1지구 특혜의혹 둘러싸고 정면충돌

우여곡절 끝에 지정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두 번째 시행사 '잡음'
동해시 "사업 시행 능력 부족" vs 강원도 "법 절차에 따라 선정"

강원도가 추진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7년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1지구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도시의 사업 시행사 지정의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강원도와 동해시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도는 2024년까지 6천67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휴양형 복합리조트와 특성화 대학, 국제학교, 주거·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다.

2013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 개청으로 사업은 본격화됐다.

그러나 2년 만인 2015년 선정된 최초 개발사업시행자인 던딘사가 2017년 사업을 포기한 이후 지지부진을 거듭했다.

우여곡절 끝에 도는 2018년 11월 두 번째 사업 시행자로 동해이씨티를 새롭게 지정했다.

그러나 동해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는 사업 실행 능력이 부족한 동해이씨티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도가 동해이씨티의 모 기업인 S건설에 망상지구 내 법원경매 부지를 낙찰받으면 예비사업자 지위를 부여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계획의 변경 고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실제 던딘사에서 동해이씨티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개발부지 면적은 6.39㎢(193만평)에서 3.4㎢(103만평)로 축소됐다.

개발사업 시행자인 동해이씨티의 모 기업 S건설은 54만평 규모의 골프장 부지를 낙찰받으면서 시행자로 지정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경자청은 개발지역 내 토지 50% 이상 소유권 확보를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요건으로 제시했는데, 개발 부지를 축소하지 않았다면 S건설은 골프장을 낙찰받았더라도 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출 수 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동해시와 사회단체 등은 S건설의 투자의향서도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도에 S건설의 재무 상태 등을 공개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익사업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정작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충분한 절차 없이 이뤄졌다는 게 동해시 측의 입장이다.

보상·개발도 일괄 방식에서 부분 방식으로 변경됐는데, 이는 일부를 보상하고 투자자를 유치한 뒤 개발권을 주고 그 금액으로 또다시 부지를 매입 개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적은 기업이 시행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동자청은 사업 시행자 선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주민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자청 측은 망상 1지구 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의 현재 자본금은 70억원이지만 토지 보상 협의가 진행되면 자본금을 증자시킬 계획이며, 이윤 창출 없이 300억원이 넘는 투자를 한 만큼 사업 실행능력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장기업이라 재무제표 공개는 할 수 없지만, 사업 실행 능력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시의회와 주민 단체에는 동해이씨티가 직접 문서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자 변경과정에서 개발 부지 축소와 개발·보상 방식 변경은 환경 보전과 주민 편의를 고려해 경사도 25도 이상의 산지, 취락 지역, 해변 백사장을 제척하는 등 심의 과정을 거쳐 진행했다고 동해시 측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영입된 전문가는 범죄를 저질러 잘린 사람들이다'라는 전혀 사실무근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명백한 명예훼손인 만큼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자청 관계자는 "동해시 측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특정 기업의 골프장 건설을 제안했다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자 개발시행자에 대한 특혜 및 실행 능력 부족을 문제 삼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동해시 관계자는 "거짓 투자의향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관련자료 등을 공개하고 해명하면 될 일"이라며 "특정 기업에 대한 맞춤식 특혜 의혹을 해명하고 공익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시의회 이날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이 일방적으로 간담회를 취소 통보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더는 동해시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최근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설명하고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