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 경제컨트롤 타워를 신설한다. 부산시와 경기도는 온라인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 채용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비대면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 불황을 탈출하겠다는 전략이다.부산시는 전자상거래를 비롯해 기업의 비대면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을 총괄하는 ‘비대면 산업팀’(가칭)을 오는 11월 설립해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1일 발표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관련 조직을 신설했지만 경제컨트롤 타워를 설립하기는 처음이다.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소기업, 창업, 농수산, 금융, 관광마이스 등 제품 판매를 비롯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부서의 핵심 직원을 차출해 비대면 경제 대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꾸린다.신설되는 조직은 김윤일 시 일자리경제실장 산하 직속 기구로 운영된다. 평면적인 온라인 정책 수립에서 벗어나 비대면 경제와 오프라인 현장을 결합하기 위한 입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지역 제품이 전국은 물론, 세계로 팔려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시는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허브인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도 설립한다. 전문가들이 모여 자영업자 제품의 오픈마켓 입점 지원과 독립몰 운영 지원 등을 구체화하고 협업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산진구 NC백화점 인근 창업플러스센터의 남는 공간 400여㎡를 활용할 계획이다. 독립몰을 보유한 지역기업을 입점시키고 자영업자 물품 판매를 위한 전문 마케팅 교육,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소규모 창고 공간, 공동택배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김 실장은 “국·시비를 포함해 내년에 200억원대 O2O(온·오프라인 연계) 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과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응할 물류 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부산시와 경기도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채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략도 추진한다.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은 국립국제교육원과 함께 22일부터 25일까지 ‘스터디 인 코리아(Study in Korea)’ 웹사이트에서 사이버한국유학박람회를 연다. 경남정보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여대, 부산외국어대, 영산대, 한국해양대 등 부산지역 내 11개 대학이 ‘온라인 홍보 부스’에 참여한다.경기도는 23~24일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비대면으로 연다. 노타와 이화산업 등 해외진출 희망기업과 유망기업을 비롯해 15개 기업이 참여하고, 도내 외국인 유학생은 80여 명이 참가한다. 채용박람회는 남부 지역 학생은 경기대, 북부는 신한대에서 참여할 수 있다.부산=김태현/수원=윤상연 기자 hyun@hankyung.com
경상남도는 층간소음과 하자 보수 등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21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은 분양에서 공사, 준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의 품질 검수와 관리운영, 컨설팅,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행정지원시스템이다.도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하반기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내년 6월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초로 본격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월부터 관련 부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관리공단, 민간 건설사 등과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 시·군 시범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를 해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을 구체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도는 건축, 설비, 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해 아파트 품질검수도 강화하기로 했다.민원이 가장 심한 층간소음은 준공 전에 측정하는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민원상담 및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입주민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내년 1월부터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점검 결과에 기반해 보수보강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입주예정자가 보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해 입주자 권리가 강화될 전망이다.도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을 비롯해 각종 교육과 단체 구성도 지원하기로 했다. 관행적이고 불투명한 관리로 인한 입주민과의 불신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전자결재 기반 서비스를 도입하고,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투표시스템도 운영한다.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내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2018년 기준 6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분양 단계부터 입주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행정지원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와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특정 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세’ 신설 법안 철회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대구·광주상의는 “유보소득 과세안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간 차이를 이용한 개인 유사법인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 특히 주택·건설사업자 다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지난달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은 회사 오너 일가(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가 배당 가능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 중 큰 금액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을 경우 유보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구상의 관계자는 “상당수 중소기업이 창업 또는 운영 과정에서 투자자를 찾기 어려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기업이 유보금을 소득으로 배당할지, 유보해 미래에 대비할지는 과세가 아니라 사업적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구상의는 불가피하게 유보소득세가 신설된다면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해 주택·건설업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