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 본격 심사…통신비 놓고 여야 공방

홍남기 "정치적 의도 없다"…무료 독감 접종에 정부 '난색'

여야는 18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통신비 지원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 방안에 대해 "즉흥적이고 졸속 정책의 예"라면서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호황과 혜택을 누리는 업종·기업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찬민 의원은 "통신비 2만원은 바로 통신사로 (돈이) 들어가게 된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으로 인해서 생기는 국민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것은 오해"라며 "그럴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통신사에게만 이득이 간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오히려 통신사는 업무량이 많아진다"고 옹호에 나섰다.

한준호 의원도 "모바일로의 시대전환은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이라며 "통신비 지원을 계기로 해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를 도입, 국민들에게 적정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통신비 지급 실무를 위한 '통신비감면 지원임시센터'에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된 데 대해서는 여야 없이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졌으나 홍 부총리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맞섰다.

홍 부총리는 야당이 통신비 지급 대신 주장하는 전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유료인) 1천100만명분까지 모두 국가에서 (비용을) 지급한다면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막힐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대상과 아동특별돌봄지원의 대상을 확대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홍 부총리는 "다른 추경보다 더 엄격하게 지원목적, 계층을 구체성 있게 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