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 운동권' 허인회, 금품수수 혐의 구속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28일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종 사업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허 전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 7일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금품을 나눠 갖거나 함께 영향력을 행사했던 공범 A씨(56)와 B씨(62)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전 이사장은 국회의원·지자체장 등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총 3억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기고 2억원을 더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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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회까지 덮치면서 모든 정치 일정이 ‘올스톱’됐다.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예산결산 심사가 모두 중단되면서 8월 임시국회는 이대로 끝나게 됐다. 정국 운영이 중단되면서 여야는 반강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오면서 정기국회는 정상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9개 상임위 예산결산 심사 연기국회사무처는 27일 국회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어린이집 건물 등을 29일까지 잠정 폐쇄하기로 했다.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만 업무를 정상화할 예정이다. 자연스레 이날로 예정됐던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 심사도 연기됐다. 국회는 9월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 개원 전까지 결산심사를 끝내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국정감사, 예산심사 등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추가로 확진자가 나온다면 국회 셧다운(폐쇄)이 장기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확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인원만 70여 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출입기자와 당직자들 가운데 또 다른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상황이 악화된다면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국회사무처는 온라인 국감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야당 의원 보좌관은 “의원과 보좌관, 비서관 등이 밤낮으로 논의하며 준비해야 하는 게 국정감사인데, 만약 비대면 등으로 진행되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예정대로”각 당의 정치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확진자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취재기자인 만큼 여당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직자 등 능동감시자들은 29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뒤 진단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2주간 밀접한 모임은 자제하고 31일 재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침을 받은 만큼 지도부 일정에도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민주당은 다만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는 계획대로 29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춘 온라인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다. 안규백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축사를 영상 메시지로 대체하는 등 방역지침을 절대적으로 준수하며 대회의 정상적 개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 ‘당명·정강정책 개정’ 모두 중단미래통합당도 사실상 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새 당명과 정강·정책 발표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새 당명 등의 확정을 위해선 의원총회 및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등을 열어야 하는데 국회가 폐쇄된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이어서 행사 진행이 불가능해졌다.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행사를 열 수는 있지만 현재와 같은 엄중한 상황이라면 연기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며 “코로나19와 태풍 등으로 막중한 피해를 본 민생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통합당은 야당 역할에는 소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닫혀 있더라도 4차 추가경정예산·2차 재난지원금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문제와 관련해 국회 밖에서라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당 지도부는 줌(zoom)과 같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무엇보다 시급한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더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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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29일까지 폐쇄 연장…정상화는 31일부터
국회, 29일까지 폐쇄 연장…정상화는 31일부터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속보] 국회, 29일까지 폐쇄 연장…정상화는 31일부터](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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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긴급방역, 역학조사 진행…상임위·여야 회의 전면 취소추가 검사·확진자 발생시 본회의 등 의사일정 차질 불가피국회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셧다운 되면서 여야의 정치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여당 지도부는 물론 입법 수장인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확진자와 직간접 접촉해 만일의 경우 9월 개막하는 정기국회 의사일정마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초비상이 걸린 국회는 이날 여의도 의사당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에 방역을 진행했다.주요 출입문은 쇠사슬로 굳게 잠겨 통제됐다.방역 당국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언론사 기자의 주요 동선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벌였다.해당 확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은 50여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법사위, 기재위, 외통위 등 9개 상임위의 결산심사 일정이 모두 연기됐다.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원내 정당들의 공개회의 일정도 전면 취소됐다.국회 관계자는 "시설 폐쇄 결정은 일단 오늘 하루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입법부 마비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전국적인 감염자 증가세를 고려하면 정상적 국회 운영이 어려운만큼 내달 1일 예정된 정기국회 개회식, 결산안 의결을 위한 4일 본회의 등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전날 최고위 후 박병석 국회의장,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과 회동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박 의장은 일정을 백지화하고 공관에 머물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 최고위 참석자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 결과를 기다리는 데에 시간이 또 걸리고, 혹여 확진자까지 나오면 난감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9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도 날벼락을 맞았다.이미 자가격리 중인 유력 당권주자 이낙연 후보를 비롯해 주요 당 인사들이 당일 외부일정을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민주당은 전면 온라인 진행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흥행에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통합당은 내달 1∼2일 상임전국위 등 일정도 국회 상황에 맞춰 다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당은 선제 조치로 중앙당사를 폐쇄하고 방역 작업을 진행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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