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제주2공항 건설 '분수령'…추진·재검토 논란 가열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이달 마무리·현 제주공항 확장 검증 절차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가를 중요 절차를 앞두고 지역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위한 재조사를 이달 마무리하고 환경부에 조만간 재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도의회와 함께 현재 제주국제공항을 확장하는 것만으로 앞으로 제주의 항공 수요를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공식 검증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2공항을 반대하는 성산읍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간 현 제주공항 확장과 관제시설 개선만으로도 향후 예상하는 제주 공항 수요를 맞출 수 있어 다른 공항 건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결과는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환경부가 요구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작업을 진행해 이달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법적 절차다.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조사 결과를 환경부에 보내면 환경부가 검토 후 최종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은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동의 의견이 나오면 국토부는 2025년 제2공항 개항을 목표로 연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면 제2공항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그간 예비조사를 거쳐 하도리 포구, 오조포구 성산∼표선∼남원 해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조류 출현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또 조류 출현 예상 지역 인근의 연못인 한못, 직구물과 성읍저수지, 온평∼신천 해안까지 조사했다.

국토부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조사에서 조류 출현 현황을 파악한 것에 이어 이번에 추가 조사까지 진행하면서 봄철과 여름, 가을, 겨울 등 사계절의 제2공항 주변 조류 현황에 대해 분석했다.

또 입지 내 숨골 현황 조사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10월과 12월 2차례 걸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해 항공기 조류 충돌 우려에 따라 조류(철새) 현황조사와 동굴 조사, 맹꽁이 등 법정 보호종 서식 환경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 제주도-제주도의회, 결국 다른 길
제주도는 지난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도는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해 갈등 해소에 중점을 둬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과 환경 수용력 대응 방안, 상생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도청 홈페이지(온라인)와 우편·도청 방문 접수하기로 했다.

이번 도의 의견수렴은 사실상 제2공항 건설 추진을 전제로 적절한 갈등 해소 방안을 묻는 절차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11일 제주도를 방문해 원희룡 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도의 의견 수렴에 대해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지어야지 언제까지 맴돌 수는 없다"며 "안전이 전제돼야 발전이든, 성장이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지난 11일 낸 논평에서 "원 지사가 주장하는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형식적인 의견 수합은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다수의 여론을 사실상 무시하고 지워버리는 행태"라며 비판했다.

이와 별도로 도의회 제2공항 건설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도의회 특위)는 지난 6일 제2공항 찬·반 등을 묻는 의견 수렴 절차 방안을 담은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방안 추진 계획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도가 찬·반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반대하자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특위는 또 국토부가 현 제주국제공항 활용 가능성에 대해 검증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검증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 검증 결과 제주공항 확충만으로도 향후 항공 수요를 맞출 수 있다면 별도의 공항 인프라 시설인 제2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게 될 전망이다.

반대로 현재 제주공항을 현실적으로 확장 가능한 부분까지 개선하더라도 안전이나 장래 항공 수요에 미흡하다고 결과가 나오면 제2공항 건설 정당성이 입증될 전망이다.

도의회 특위는 검증 기관과 방식 등에 대해 국토부와 논의할 계획이며 현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도민 의견 수렴 방안 추진은 잠정 중단한다.

국토부는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당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권고한 기존 공항 확충안을 검증 대상으로 설정했다.

당시 ADPi는 교차활주로 활용 등 19개 권고안을 반영하면 기존 제주공항 확충으로 충분히 항공 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민회의 측은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 ADPi 권고안은 충분히 검토할만한데도 이를 배제하고 제2공항 건설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지방 소규모 공항 규모로도 충분히 제주의 공항 수요를 맞출 수 있는데, 지방 소규모 공항의 배나 되는 규모로 공항을 또 짓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 측은 지난 제2공항 쟁점 토론회에서 ADPi 보고서 내용은 2012년부터 국토부 자체적으로 여러 차례 검토하고 실제 제주공항에 반영을 해오던 점들과 유사한 내용이 나온 것으로 검토됐고 일부 내용은 제주공항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토부는 또 제주공항 능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제주공항의 남-북 활주로를 연장한다면 필연적으로 바다로 활주로가 나가게 되나 제주 바다가 수심이 깊고 해저에 다른 여러 시설이 있어서 바다를 매립해 활주로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