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종이문서 없애고 전자화…"피의자 방어권 강화"(종합)

법무부 '형사사법절차 전자문서 이용 법률' 입법 예고
수사·재판·집행 등 '완전 전자화' 추진…원거리 '화상 조사' 도입

형사사법 절차에서 종이문서가 사라진다.

수사부터 재판, 집행에 이르는 모든 절차가 '완전 전자화'되고, 사건 관계인은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 제출 등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정안은 종이기록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검찰과 법원, 경찰, 해경이 참여한 전담팀을 꾸리고 논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완성했다.

법률이 시행되면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문서 작성과 제출, 유통이 전자화된다.

사건 관계인은 기관에 출석하지 않고도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조서 등 서류 역시 전자서명 후 전자적으로 유통된다.

먼 거리에 있는 수사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화상 조사' 시스템도 도입된다.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은 화상 조사 시설이 갖춰진 근처 기관에 방문해 본인인증 후 진술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인증 기술이 발전하는 미래에는 개인 휴대폰이나 PC를 통해서도 화상 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건기록의 전자 열람·출력도 가능해진다.

증거기록을 한 장씩 넘기며 복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컴퓨터를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사건 기록을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전자법정'도 실질적으로 구현된다.

법정 내 스크린 설비 등을 통해 전자화된 증거자료의 현출이 쉬워지고, 이를 활용한 구두변론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자문서를 작성·유통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인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도 오는 2024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형사 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가 널리 사용됨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고 업무 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피의자의 경우에도 여전히 종이문서 제출 및 출력물 교부를 선택할 수 있어 여전히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