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폐기물 처리 부적절…충북도 감사 적발

충북 보은군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하는 업무처리에 소홀했다가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13일 충북도 공개한 '2020년 보은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은군은 주민 제보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장 내에 생활폐기물이 매립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군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12억1천189억원을 주고 매립됐던 쓰레기 1만5천967t을 처리했다.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처리한 것이다.

쓰레기의 가연성, 불연성, 폐토사 비율 등의 분석을 통한 경제성 검토도 없었다.

결국 토양 성분 분석만 하고 혼합된 폐기물을 일괄 처리하면서 예산이 1억1천154만원이나 더 들었다.

군은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임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수집·운반증 발급 업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이를 포함해 보은군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60건을 적발해 34건은 주의, 나머지 26건은 시정 조처를 내렸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 9명은 훈계 처분했다.

부적정하게 집행한 예산 1억3천500만원의 추징과 2천400만원의 회수도 명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