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역대 최대'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배제됐다"

직장갑질1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요구도

노무사와 변호사 등 노동전문가들이 모인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라"고 12일 요구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1천885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노동자 다수가 고용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에서 배제돼 있다"며 "지난달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1천390만8천명은 전체 취업자 2천710만6천명의 절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보험 밖 노동자들을 위한 코로나19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3개월짜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약속한 3개월이 지나자 더는 지원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기간을 60일 연장하고,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모든 취업자가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올해 3∼5월 3개월에 대해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