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 가능"

균형발전국민포럼 국회서 토론회…수도권 규제정책 등 촉구

균형발전국민포럼과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만원(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광주대 교수의 기조 강연과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만형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 등이 이어졌다.

이만원 교수는 '지방도 국가 영토다'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최근 심각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도 수도권 과밀 때문에 발생했다"며 "강력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으로 기업을 유인하는 정책은 비수도권을 궤멸시키지만, 수도권 규제는 균형발전과 국가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류 위원은 "성장 위주 국토발전전략의 포용적 지역발전 전략으로 전환, 지역의 경쟁력 있는 국토 조성, 균형발전사업의 통합·조정이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상임대표는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50%를 넘어섰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수도권 초 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국가 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변재일(청주 청원·더불어민주당)·강준현(세종시 을·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충청권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균형발전국민포럼과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의 방향' 등에 대한 토론회도 열어 국가 균형 발전 종합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