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스타모빌리티' 대표 구속기소

윤진우 기자

입력2020.07.06 18:51 수정2020.07.06 18:51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스타모빌리티 이 모 대표를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6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공무원에게 청탁해 금융감독원의 라임 검사를 무마하겠다는 명목으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횡령하고, 지난 4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 뉴스

1

연일 터지는 사모펀드 '쇼크'…5大 원칙만 지켜도 사기 안 당한다

라임·옵티머스·젠투파트너스·헤리티지 등 최근 환매 중단으로 논란이 된 자산운용사의 ‘부실사모펀드’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고수익 상품은 없었다. 예금만큼 안전한데 예금 금리보다 수익률이 높다던 상품들이었다. 초저금리 시대에 돈 굴릴 곳이 없었던 서울 강남 자산가들은 열광했다. 한국 대표 금융회사 직원들이 권유하니 더더욱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환매 중단 소식에 다들 망연자실하고 있다.후회막심이다. ‘수익과 리스크(위험)는 비례한다’는 투자의 기본 원칙만 되새겼어도 허무하게 돈을 날리지 않았을 것이란 자기반성도 나온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면 ‘부실 사모펀드’를 감별해낼 수 있다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지적이다.(1) ‘연 00% 수익률’ 믿지 마라부실 사모펀드가 유독 많이 팔린 이유는 연 3~7% 수준의 ‘미끼’ 수익률 때문이다. 시중금리는 연 1%대인데 5% 안팎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준다고 했다. 리스크가 큰 주식이 아니라 매출채권·무역금융·메자닌·사모사채·부동산 등 확정금리형 자산을 편입하는 대체투자 펀드로 포장됐다.투자자에게 연 5% 수익을 돌려주려면 실제로는 연 8%가량 수익을 거둬야 한다는 점은 꽁꽁 숨겼다. 은행, 증권사들은 라임펀드 등을 팔면서 원금에서 평균 1%가량을 선취수수료로 떼갔다.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은 2.8%나 뗐다. 운용수수료 등 각종 비용은 별도다. 글로벌 펀드에 재간접투자하는 상품은 해외 운용사 수수료,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 비용, 보험료 등도 내야 한다. 한 대형 운용사 사장은 “보험을 제대로 들어 신용을 보강하면 글로벌 무역금융 기대수익률은 2%대에 불과하다”며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제안한 연 7% 수익을 돌려주려면 12% 안팎의 성과를 내야 가능한데, 그 자체가 얼마나 투자 위험이 큰지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2) 복잡한 레버리지 상품은 일단 피하라각종 수수료를 제외하고 연 5% 수익을 내려면 투자 리스크는 클 수밖에 없다.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이를 숨기기 위해 복잡한 구조화 상품을 설계하고, 총수익스와프(TRS)와 같은 펀드 대출(레버리지)을 일으켰다.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전액 손실을 본 이유는 펀드 대출금(3억달러)이 투자자 돈(2억달러)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주 1조3000억원 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한 홍콩 젠투파트너스 펀드도 마찬가지다. 일부 채권형 펀드는 운용 과정에서 최대 네 배가량의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구사했다.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운용 내역을 세세하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펀드 운용전략만 대략적으로 공개하면 된다. 라임사태가 터졌을 때 펀드 판매사들은 라임펀드의 운용 구조는 물론 레버리지 비율조차 몰랐다. 한 운용사 부사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처럼 구조화되고 복잡한 상품은 일단 피해야 한다”며 “만기 미스매치(불일치)나 신용 미스매치 방식으로 운용하다가 사고가 터진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3) 공모처럼 팔리는 사모펀드는 의심하라사모펀드는 원래 ‘그들만의 리그’다. 49인 이하의 ‘큰손’ 투자자가 자기 책임 아래 투자한다. 그런데 부실 사모펀드 상당수는 공모펀드처럼 팔렸다. 사실상 같은 사모펀드가 49인 이하씩 여러 개로 쪼개 팔렸다. 각각 편입자산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 않다는 이유로 ‘시리즈 펀드’ 규제를 비껴갔다. 이런 ‘무늬만 사모펀드’는 뒤에 들어온 투자자 돈으로 앞서 들어온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로 변질되기 십상이다. 한 펀드 전문 변호사는 “대체투자 사모펀드가 여러 금융회사에서 공모처럼 팔리면 일단 폰지 구조가 가능한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4) 운용사 평판 이렇게 조회하라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운용사 평판 조회만 해봤어도 피할 수 있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코스닥 해덕파워웨이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연루돼 있다는 건 뉴스 검색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해덕파워웨이는 무자본 M&A 과정에서 조직폭력배와 실질 사주 간 불화로 지난해 살인사건까지 벌어졌다.‘큰돈’을 맡기면서 정작 운용사가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하는 투자자가 상당히 많다. 금융투자협회 회원사 공시시스템을 활용하면 외감법인이 아니더라도 운용사의 영업보고서를 통해 재무제표 및 경영진 현황 등을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의 통합검색 기능을 활용해도 운용사의 자취를 파악할 수 있다. 옵티머스운용은 2017년부터 성지건설 등과 수상한 거래가 있었다.PBS 계약 여부도 참고할 만하다. 사모펀드의 각종 거래를 지원하는 PBS에는 운용 감시 역할이 있다. 모든 사모펀드가 PBS 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지만 운용사가 PBS 계약을 거의 맺지 않는다면 정상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옵티머스운용은 1조원 안팎의 펀드를 팔았는데 PBS 계약을 맺은 사모펀드는 1건(300억원)에 불과하다.(5) 대표 매니저의 주특기를 보라사모펀드 운용사는 업력이 짧아 대표이사, 대표 펀드매니저(CIO)의 경력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한국형 헤지펀드는 원래 주식 투자를 잘하는 ‘선수’들이 주도했다. 하지만 2015년 주식시장 침체기가 오자 주식 투자를 접고 대체투자로 전향한 이들이 늘었다. 전환사채(CB) 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표방하는 운용사가 속출한 것도 이때다. 하지만 ‘주특기’를 바꿨다가 운용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다반사였다. 라임도 마찬가지다. 이종필 라임 전 CIO는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주식 운용을 했다가 자리를 잡지 못하자 대체투자 전문가로 탈바꿈했다. 한 운용사 대표는 “투자하기 전에 운용사 대표와 대표 매니저의 경력과 주특기, 전문성을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2

성과에 눈멀어 '서류 위조'도 놓쳐…사기펀드에 놀아난 초대형 IB

부실 사모펀드 사태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에 걸맞은 실력을 갖추지 못한 한국 금융업의 민낯을 보여줬다. 대형 증권사가 계약서 위조와 같은 ‘원시적 사기행각’에 말 그대로 놀아났다.라임·옵티머스·젠투파트너스 등 부실 사모펀드는 은행권뿐 아니라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에서도 팔렸다. 모두 자기자본이 4조원이 넘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이다.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대체투자 관련 사고는 초대형 IB의 내부 통제에 적잖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별·부서별 수익지표 위주로 성과 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눈앞의 성과급을 위해 자산 실사 등 리스크(위험) 관리에는 소홀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한 대형 증권사는 옵티머스 사태 직전인 지난달 중순 옵티머스 펀드 신규 판매를 승인했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로 5000억원이 넘는 판매액을 올리자 뒤늦게 제대로 된 심사 없이 판매에 뛰어들려 했던 것이다.결국 금융당국이 나서서 앞으로 두 달간 판매사 주도로 자산운용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 4자 간 펀드 자산명세서와 실제 운용자산 내역 등을 대조하도록 했다. 그동안 판매사들은 이런 확인작업 없이 사모펀드를 팔아왔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3

'제2의 라임' 옵티머스는 어떻게 태어났나

'제2의 라임'이라고 불리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허술한 사모펀드 검증 체계를 통해 태어났다. 금융당국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가 있었지만 수천억원 규모의 펀드가 팔려나가는 동안 아무도 투자자산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3일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사 중 하나인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7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나 검찰의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옵티머스의 사기 혐의가 명확해짐에 따라 선제적인 보상안을 마련한 것이다.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도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환매 중단 사태에서 가장 큰 책임자는 옵티머스다. 옵티머스는 신용도가 높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출채권을 편입해 연 3% 안팎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실제 이 사모펀드가 투자한 자산은 부실 사모사채였다.옵티머스의 부실 투자자산은 손쉽게 한국도로공사 등 우량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으로 바뀌었다. 옵티머스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메일을 보내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했다며, 이에 대한 펀드자산명세서 작성을 요청했다. 예탁원은 옵티머스가 적어준 대로 투자자산 정보를 입력하고 종목코드를 생성해 펀드자산명세서를 완성시켰다. 옵티머스의 메일에는 비상장사의 채권 매입 계약서가 첨부돼 있다. 그럼에도 예탁원은 옵티머스의 요청대로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등록했다. 예탁원에도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판매사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명시된 펀드명세서가 없었다면, 우리도 사기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판매사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옵티머스의 말을 믿고 투자자들을 모았다. 펀드 설정 이후 운용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펀드명세서를 봤는데, 옵티머스의 말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있었다. 이것이 추가 판매 및 펀드 유지의 근거가 됐다는 것이다. 예탁원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인 예탁원은 사모펀드의 투자자산을 검증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사모운용사의 일반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하청업체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금융투자협회 규정에는 "사무관리회사는 매월 신탁회사와 증권 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는 투자신탁이 아닌 투자회사와 관련해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없다는 게 예탁원 측의 주장이다. 펀드는 형태에 따라 투자회사(뮤추얼펀드)와 투자신탁으로 구분한다. 옵티머스 펀드는 투자신탁이다. 국내 펀드는 투자신탁이 90% 이상이다. 부실 운용사가 현재의 체계를 악용할 방법이 있는 것이다. 예탁원이 자본시장법상 선관주의의무를 어겼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데, 펀드명세서 작성 과정에서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예탁원은 이 역시 투자회사에 해당하는 조항이라 책임이 없다고 설명한다. 반면 판매사들은 투자회사는 투자신탁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두고 법적 다툼이 있을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금융당국은 라임 사태 이후 판매사와 수탁기관에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 책임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로 사무관리회사의 책임 소재도 명확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한민수/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