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대만·베트남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종식 선언을 했거나 종식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일일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7명 늘어 누적 1만 237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8일(79명) 이후 23일 만에 최대치다.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6명, 해외유입이 31명이다. 새로 확진된 67명 가운데 서울 14명, 경기 17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이 36명이다.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에서 5명, 충남에서 2명이 각각 추가 확진됐다. 그 외에 부산·대구에서 각 2명, 전북·경북에서 각 1명이 나왔다.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수도권을 포함해 절반이 넘는 9곳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방역당국의 총체적인 방역실패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경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 국민 탓을 하고, 확진자가 줄면 자화자찬을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조 최고위원은 "태국은 중국에서 온 코로나를 초기부터 매우 엄격한 방역체계로 유지해 왔다"면서 "이 나라는 코로나의 위험성과 전염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3월26일부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모든 외국인의 입국금지, 식당과 음식점의 술판매금지, 두달간 초중고 개학을 늦추는 등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 결과 우리나라는 매일 확진자가 수십명씩 속출하여 총 1만2257명(18일 기준)인 반면에, 태국은 최근 일일 확진자가 한자리 숫자 내지 0명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총 3135명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K방역을 세계 최고라 자화자찬하면서 코로나의 책임을 국민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때마다 여권 지지자들은 '신천지' '교회' '동성애자' 등에 책임을 전가하며 비판해왔다.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여러 차례 비판했다. 최 회장은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난 것과 관련 "클럽을 포함한 유흥시설을 규제해야 한다고 수차례 말했다. 그동안 묵살하다가 이제와 클러버 탓을 한다"고 지적했다.정부가 젊고 건강한 사람은 고령자를 위해 마스크를 양보하자는 지침을 내렸던 것에 대해서는 "본인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전파시킬 우려가 있어 젊고 건강한 사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대통령이 (모범을 보이겠다며)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면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방역당국은 기존 입장과는 달리 최근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도록 지침을 바꿨다. 그러나 최 회장은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진보 유튜버로부터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해당 유튜버는 의사협회까지 직접 찾아와 최 회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렸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지난 3월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진이 지쳤다.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막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백 이사장은 "(외국인들은) 일부러 치료를 받으러 국내에 들어온다고 한다"며 "외국인까지 치료해주고 있을 정도로 일선 여력은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백 이사장은 "다른 나라는 이미 한국인의 입국을 다 막았다"며 "정부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여전히 외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20일 기준 신규 확진자 67명 중 해외유입이 31명이다.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코로나19가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대검, 채널A 기자 전문자문단 수용…"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윤석열 '측근 감싸기' 비판 소지…유사한 소집 요구 늘어날 수도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 대한 판단을 결국 수사팀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기기로 했다. 언론 취재가 형사처벌 문제로 발전한 사건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새어 나온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의 불협화음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채널A 이모(35)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전문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이 기자 측은 검찰 수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의혹 제보자인 지모(55)씨 등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하는 등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단장을 포함해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 또는 '형사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7∼13명으로 구성된다. 대검과 수사팀이 현직 검사나 법학교수 등을 단원 후보자로 추천하면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전문자문단은 일선 수사팀과 이를 지휘하는 수뇌부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도 수사팀과 지휘부의 견해차가 전문자문단 소집으로 이어졌다. 검언유착 수사팀과 대검은 수사 방식과 대상 등을 두고 크고 작은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수사팀은 지난 4월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했지만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대상에서 빠졌다. 이를 두고 수사팀이 MBC 압수수색 영장을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작성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균형 있게 사건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고도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치우침 없이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후 추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집행 등 수사 과정에서도 보고 문제 등으로 대검과 수사팀 사이의 잡음이 외부로 새어나왔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전문자문단 소집이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 결과와 검찰·언론개혁 여론이 결부돼 정치쟁점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팀 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팀과 대검이 의견 차이가 있다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할 명분은 충분하다"며 "언론 영역과 관련된 수사인 만큼 외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 검사장이 이 기자와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윤 총장의 '측근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최근 채널A 법조팀장과 사회부장 등 이 기자의 보고라인은 물론 A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사건 당사자의 진정을 대검이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전문자문단이 소집된 만큼 절차적인 문제도 있다. 전문자문단은 오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와 달리 당사자에게 소집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피의자의 진정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기자 사례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 실제로 이날 새벽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로 구속된 검찰 출신 박모(50) 변호사는 이 기자 측의 진정 내용이 알려진 이후 대검에 본인 사건에 대한 전문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이 보도된 후에는 일선 검찰청에 같은 취지의 요구가 대폭 늘어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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