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차원의 대북 심리전이 남북관계 경색 원인"

부산서 방송학회 세미나…남북 언론교류 필요성도 강조

최근 대북 전단살포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은 탈북자가 주체가 된 '심리전의 민영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방송학회는 19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0 봄철 학술대회를 열고 '탈냉전 시대, 심리전의 민영화와 남북언론 교류의 필요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남북방송통신연구회 등은 남북 언론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의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진헌 베를린자유대학 겸임교수는 "최근 남북 간 심리전에 전단과 확성기는 물론 대북방송 등 다양한 도구가 활용되고 있다"면서 "남북 간 심리전 주체가 민간인 탈북자로 확대하면서 적대적 경쟁 관계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15 정상회담 이후 '백두에서 한라까지' 등 프로그램과 언론인 교류 협력이 남북관계 완화에 기여한 바가 컸다"면서 "앞으로도 남한 언론은 치열한 경쟁을 넘어 통일 언론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법률 제정 등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영석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소장은 "지금까지 대북 전단살포가 지속한 것은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던 탓"이라고 비판했다.

권 소장은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측 방송과 신문의 이용 자유화, 혁신적 디지털 경제 교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정부는 전단 등 살포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대응하고 있다"면서 "정부, 지자체, 경찰관 상시 대응 체제를 구축해 살포 단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남북 언론계의 교류 협력이 전쟁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며 "남북 언론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의 감수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학술대회에는 양승동 KBS 사장과 박성제 MBC 사장이 각각 특별연설에 나서 코로나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공영방송의 중요성과 미디어 관련 법안의 개선 등을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