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60) 검찰총장이 한겨레신문 소속 기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해당 기자는 윤 총장이 건설업자인 윤중천(59)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 등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한겨레신문의 사과 보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신문 1면에 의혹 기사를 크게 보도한 것처럼 1면에 사과의 글을 실으면 고소 취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앞서 한겨레21은 지난해 10월 대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윤씨로부터 자신의 별장에서 윤 총장을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수사단에 전달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구체적으로 조사단이 윤씨의 다이어리 등에 윤 총장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는 게 보도 내용이었다.이에 대검과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윤 총장은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했으며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에 배당된 바 있다.한겨레는 지난 22일 신문 1면에 "'수차례', '접대' 등 보고서에 없는 단어를 제목 등에 사용했다"며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 사과하는 기사를 게재했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과거 김학의 불기소 처분한 수사검사 직권남용 고발 건도 수사경찰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이들을 재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고소된 김 전 차관과 윤씨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 중이다.이와 함께 경찰은 2013∼2014년 '봐주기식 수사'로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해 두 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여성단체들이 담당 검사들을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장 등 사건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중"이라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고소인·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피해자 측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은 이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강간 등 범행 12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과거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은 건설업자 윤씨가 2006년 전후로 강원도 원주 자신의 호화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했다는 의혹이다.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2013년 수사를 벌였으나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다.이듬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이를 두고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듭 제기됐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세 번째 수사 끝에 검찰은 2006∼2008년 윤씨에게서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하지만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는 지난달 1심에서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받고, 일부 사기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제3자 뇌물 '윤중천 바뀐 진술' 근거로 무죄…나머지 뇌물은 시효 지나성 접대 의혹 6년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기소한 검찰은 '공소시효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 복잡한 논리를 구성했지만,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까지 극복하지는 못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의 제3자 뇌물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법정 증언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제3자 뇌물 혐의는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처벌하기 위해 검찰이 사용한 가장 중요한 '지렛대'였다.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기소하기 어렵다고 본 검찰은 이를 윤씨로부터 받은 '액수 불상의 뇌물'이라고 범죄사실을 구성했다.뇌물죄의 경우 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라 2006∼2007년 받은 성 접대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제3자 뇌물 혐의 1억원을 추가해 성 접대를 포함한 향응 3천100만원과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기소했다.이 혐의는 김 전 차관이 윤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제3자인 A씨가 윤씨에게 진 채무 1억원을 면제받는 '이득'을 얻도록 했다는 내용이다.A씨는 1억원을 두고 윤씨와 법적 분쟁까지 벌였다.이에 김 전 차관이 A씨와 자신의 성관계 사실이 폭로될까 우려해 윤씨에게 채무 면제를 부탁했다고 검찰은 봤다.이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돼 성 접대 의혹을 포함한 뇌물 혐의를 처벌할 수 있게 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모든 혐의가 무너지는 구조였다.재판부는 사실관계와 법리의 측면 모두에서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이에 따라 나머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을 했다.우선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재판부는 A씨가 윤씨에게 갚아야 할 1억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윤씨가 이를 면제해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윤중천씨의 진술 번복이 결정타였다.윤씨는 법정에서 "1억원 안 받고 용서해 준다고 말한 적 없다"라거나, "A씨를 고소할 때 진짜로 돈을 돌려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는 윤씨가 검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재판부는 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법리적 측면에서도, 윤씨가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김 전 차관이 A씨에게 돈을 돌려받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적 없고, 김 전 차관 때문에 A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재판부는 이 진술을 근거로 제3자 뇌물 혐의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이 밖에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윤씨의 검찰 조서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을 했다.김 전 차관 측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윤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다는 점을 내세워 신빙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과거 김 전 차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던 윤씨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재청구를 방지하고자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해줬다는 의심을 표시한 것이다.결과적으로 김 전 차관 측의 이러한 변론 전략이 재판 과정에서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분석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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