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수사에 허점 없었나'…강원경찰, 공판 참여제 시행

담당 사건 공판 참여해 수사 결과 타당성 재확인

강원지방경찰청은 수사 개혁과 책임 수사 실현을 위해 수사관이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공판 과정을 직접 참관하는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를 시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공판 참여제는 수사관이나 수사부서의 과장 또는 팀장이 담당 사건의 공판 과정을 지켜보며 재판장의 관심과 검사와 변호인 간 쟁점 등을 직접 확인해 경찰 수사 과정과 결과에 오류나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살피는 제도다.

현재까지 도내 수사부서 근무자 734명 중 160명이 공판에 참여했다.

태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 3명은 자신들이 붙잡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수거책의 공판이 열린 지난 1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을 찾았다.

수사관들은 이 자리에서 유사한 사건을 수사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공판에 참여한 다른 수사관들도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필요성과 공판 참관이 수사의 완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등 의견을 내놨다.

앞으로 도내 수사관들은 피의자를 구속한 사건이나 불구속 사건이더라도 검사와 의견 차이가 있었던 사건 등을 대상으로 공판 과정을 직접 참관한다.

강원경찰청은 수사부서의 인력·시간 부족을 고려해 적어도 1년에 1개의 사건은 공판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판 참여제는 수사관의 시야를 넓히고, 공판 중심으로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목표가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책임 수사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사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