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연공주의 개혁 필요성 강조…"노동시장 분절구조 개혁 위해 개편"
"노동시간 단축, 재직자 직업훈련 기회로 활용해 숙련도 높여야"
노동연구원장 "코로나19 고용위기 계기로 임금체계 개편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배규식 원장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과도한 연공성(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 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 분절 구조 개혁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내세우며 '과도한 연공주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봉제 중심의 국내 임금체계는 연공성이 강해 고령화 시대에는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버틸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호봉제는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벌려 분절 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이에 따라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임금체계 개편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배 원장의 제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등 국내 노동시장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를 계기로 임금체계 개편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배 원장은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한국형 뉴딜을 위한 타협'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실업 위험, 소득 상실·감소 위험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고용 안전망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고용보험료율 인상, 고용보험 징수 체계 개편, 상병수당 도입 등을 거론했다.

상병수당은 감염병 등으로 일할 수 없게 된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급여를 가리킨다.

배 원장은 또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수요 감소에 따른 (휴업·휴직을 포함한) 노동시간 단축을 재직자 직업훈련과 교육의 기회로 활용해 숙련도, 직무 능력, 생산성, 품질, 인적 경쟁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기업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에 따른 IT(정보기술) 활용 능력, 소프트웨어 활용·개발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해마다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일자리사업 평가를 토대로 한 효율화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