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차고 이웃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은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53)씨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은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7년간의 개인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시설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같은 선고가 나온 뒤 검사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내세우는 사정을 고려하더라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배경을 전했다.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지역 주택 2층에서 50대 여성 B씨와 B씨의 어린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A씨는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10년 성범죄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생태계 교란 생물 놓아주는 행위 금지, 낚시터에 버리는 것도 처벌 대상 루어(인공 미끼)낚시는 봄철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인기 레포츠다. 그 중에도 '호수의 포식자'로 불리는 배스(큰입우럭)는 루어낚시의 백미로 꼽힌다. 팔뚝 크기의 배스와 두뇌 싸움하는 재미도 쏠쏠하지만, 낚싯대 너머로 전달되는 짜릿한 손맛은 잠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배스는 블루길과 함께 1970년대 미국에서 식용으로 들여온 외래어종이다. 그러나 식탁에서 외면받아 강과 호수로 퍼져나간 뒤 강한 육식성을 앞세워 수중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가 됐다. 이들이 점령한 호수에는 붕어·잉어 같은 토착 어류의 씨가 마를 정도다. 포식성이 강해 1998년 황소개구리와 더불어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배스는 낚시감으로 인기 끄는 반면 요리법은 그리 다양하지 않다. 따라서 손맛만 즐긴 뒤 다시 풀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하다가는 처벌 대상이 된다. 생태계 교란 생물을 풀어주는 행위 자체가 생물 다양성 보전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낚시꾼들은 당연히 난감함을 토로한다. 루어낚시를 즐기는 강모(39)씨는 "배스를 잡았다가 놓아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어 막막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일부 낚시꾼들은 포획한 배스를 나무에 매달아 놓거나 바닥에 그대로 버려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한다. 환경 당국도 17일 배스나 블루길을 잡았다가 다시 풀어주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생태교란종을 포획한 뒤 다른 장소로 옮겨 방생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태 교란종을 포획한 뒤 다시 방류하는 행위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죽은 물고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행위도 쓰레기 불법 투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과 호수 주변에 버려진 물고기는 부패하면서 악취를 풍기고 환경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포획한 배스나 블루길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란 어종 퇴치 수거함'에 넣는 것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루어 낚시꾼이 많이 찾는 충남 탑정호와 예당호에 각각 10개와 5개의 수거함을 설치했다. 이곳에 모아진 배스와 블루길은 퇴비로 만들어져 인근 농가 등에 무상으로 제공된다. 지난해 탑정호와 예당호에 있는 수거함에는 생태 교란 어종 8천200여마리(3천500㎏)가 수거됐다.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관계자는 "낚시인이 몰리는 강과 저수지 등에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생태 교란종을 잡으면 수거함에 넣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청주시, 프랑스 직지 원본의 종이·먹 등 성분 분석 '현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은 어떤 종이와 먹으로 인쇄됐을까?' 이런 궁금증을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직지 과학분석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달 25일 이를 맡을 업체의 참가 신청을 받는다. 시는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 직지를 인쇄한 종이와 먹 등의 성분 분석을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지의 유통·보관 경로 등을 유추하고, 직지가 발간된 14세기 후반에 사용된 활자, 종이, 먹 등의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를 진행하려면 현재 유일하게 직지 원본을 소장한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주고인쇄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등이 참여하는 국제 연구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직지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는 국제 학술회의 개최도 구상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직지의 역사성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정작 금속활자본인 직지가 어떤 성분의 종이, 먹 등으로 인쇄됐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없는 형편"이라고 연구 용역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프랑스 국립도서관 등 해외의 한국 문화재 소장기관과 청주고인쇄박물관의 국제교류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지는 서양의 최고 금속활자본인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이나 앞선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상(上), 하(下) 2권으로 간행됐다. 원본은 현재 하권만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다. 이 직지는 1886년 한불수호통상조약 이후 초대 공사와 3대 공사를 지낸 콜랭 드 플랑시가 1880년대 말에서 1890년대 초 국내에서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지는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연합뉴스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