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인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돈을 내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한 참가자들을 '유료회원'이 아닌 '범행자금 제공자'라고 명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6일 '박사방'의 핵심 공범인 '부따' 강훈(18)을 구속기소 하면서 강군의 범죄단체 조직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박사방 성 착취 범행자금 제공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사방의 운영자인 조주빈(24·구속)에게 가상화폐를 입금한 사람들을 수사한 결과, 단순한 음란물 사이트의 유료회원이 아닌 성 착취 영상물의 제작과 유포에 공조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가담자로 파악됐다"며 "이들을 '성 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로 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성 착취 영상물이 공유되는 대화방에 입장하는 대가로 참가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은 초기 수사 과정이나 언론 보도에서 '관전자' 또는 '유료 회원' 등으로 불렸다.
검찰은 조씨에게 범죄 수익을 제공한 참가자들에게 '유료회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회원'이라는 단어는 돈을 내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성 착취 동영상을 적법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박사방 참가자들은 대화방에 성 착취물이 공유되는 것을 사전에 알았으며, 입장료를 지불해 성 착취물의 제작과 유포에 도움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수사팀 내부 토의를 거쳐 범행자금 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박사방 참가자들에 대한 호칭을 종전에 통용하던 말 대신 적극적인 범행 가담 가능성을 내포하는 단어로 바꾼 셈이다.
다만 참가자들 모두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단순히 입장료를 송금한 기록만으로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지휘·통솔 체계에 따라 행동하거나 범죄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
입장료 송금에서 그치지 않고 조씨의 지시를 받아 성 착취물 유포 등 범행에 동참하거나, 범죄 수익을 전달하는 등의 범행이 있어야 '조직원'으로서 의율이 가능한 것이다.
검찰이 지난달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정식 입건한 36명 역시 박사방 광고나 성 착취물 제작 가담, 범죄 수익 은닉 등의 적극적인 가담 정황이 포착된 참가자들이다.
그렇다고 입장료만 지불한 참가자들이 모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단체 조직죄와는 별개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입장료를 송금해 조씨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처벌이 내려지려면 혐의가 입증될 정도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각각의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휴대전화 기록 분석 등의 작업이 필요한 만큼 박사방의 모든 참가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성착취 음란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강훈(닉네임 ‘부따’)이 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사방에 가입해 가상화폐를 지급한 자들을 단순 ‘유료회원’이 아니라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라고 부르고, 향후 공범 및 여죄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강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1개 죄명으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박사방 개설 초기인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조씨와 함께 미성년자 7명과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강씨는 조씨의 ‘가상화폐 환전상’ 역할도 했다. 그는 박사방 가입 등을 목적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강씨는 이와는 별도로 여성의 음란한 합성사진(딥페이크)을 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경찰에 검거된 이후에도 한 달여 이상 조씨의 환전상 역할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씨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르는 과정에도 강씨가 개입했다. 지난해 11~12월 조씨와 강씨는 각각 판사와 그 판사의 비서를 사칭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 전 시장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윤 전 시장을 속인 뒤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씨의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두 명이 경찰에 구속됐다.강씨는 딥페이크 사진 유포 등 단독범행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 건으로 넘겨졌지만 법원은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 지난달 17일 검찰에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강씨의 딥페이크 혐의와 관련해 기존에 적용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뿐 아니라 아청법상 음란물제작·배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이날 기소했다.검찰은 조씨와 강씨를 포함한 조주빈 일당 36명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박사방에 범행자금을 제공하면서 피해자 물색과 유인, 박사방 관리 및 홍보, 범죄수익금 인출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이들이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유료회원’이란 표현은 적법하게 돈을 내고 가입했다고 볼 수 있어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 이들을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라고 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범인 '부따' 강훈(18)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강군을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이미 재판 중인 조씨 사건에 병합을 요청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죄명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협박 △사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검찰은 강군이 텔레그램 '박사방' 개설 초기 '부따'라는 별명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씨를 도와 박사방 관리 및 홍보와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강군은 지난해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11~12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경찰에서도 이와 관련된 혐의 일부를 수사 중이다. 윤 전 시장은 당시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속아 공천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조씨는 2심 재판장(부장판사), 강군은 2심 재판장의 비서관인 것처럼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조씨와 강군은 윤 전 시장에게 JTBC에 출연해 억울함을 해명하라고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윤 전 시장은 손석희 JTBC 사장과 면담도 했지만 실제로 출연하지는 않았다.윤 전 시장은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강군은 지난해 10~12월 조씨에게 성착취 범행 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와 강군이 다른 공범과 범죄 수익을 분배한 정황도 확인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강군 홀로 저지른 범행도 있다. 강군은 지난해 7~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전신 노출 사진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6~10월 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비밀번호 찾기 기능 등을 통해 한 온라인 사이트에 25회에 걸쳐 무단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들어 있다.검찰은 지난달 13일 조씨를 구속기소 할 때와 같이 강군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혐의 적용 여부는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검찰은 지난달 24일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36명을 범죄단체 조직 또는 가입·활동 등 혐의로 입건했다.검찰은 박사방의 '유료회원'이 되기 위해 돈을 입금했는지가 아니라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및 수익금 환전 등에 상당 수준 이상 관여한 사람을 범죄단체조직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두고 수사하고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성착취 음란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강훈(닉네임 ‘부따’)이 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사방에 가입해 가상화폐를 지급한 자들을 단순 ‘유료회원’이 아니라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라고 부르고, 향후 공범 및 여죄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강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1개 죄명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박사방 개설 초기인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조씨와 함께 미성년자 7명과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강씨는 조씨의 ‘가상화폐 환전상’ 역할도 했다. 그는 박사방 가입 등을 목적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강씨는 이와는 별도로 여성의 음란한 합성사진(딥페이크)을 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11월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약 한달여 이상 조씨의 환전상 역할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씨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르는 과정에도 강씨는 개입했다. 지난해 11~12월 조씨와 강씨는 각각 판사와 그 판사의 비서를 사칭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 전 시장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윤 전 시장을 속인 후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딥페이크 사진 유포 등 단독범행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 사건으로 넘겨졌지만 법원은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지난달 17일 검찰에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강씨의 딥페이크 혐의와 관련해 기존에 적용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아청법상 음란물제작·배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이날 기소했다.검찰은 조씨와 강씨를 포함한 조주빈 일당 36명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 중이라고도 밝혔다. 박사방에 범행자금을 제공하면서 피해자 물색과 유인, 박사방 관리 및 홍보, 범죄수익금 인출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이들이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유료회원’이란 표현은 적법하게 돈을 내고 가입했다고 볼 수 있어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 이들을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라고 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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