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3.3％를 기록했다. 2017년 이후 가장 높다. 합격자는 1700명대로 역대 최대다.
법무부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통해 올해 시험 응시자 3316명 가운데 1768명이 시험을 통과해 53.32％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50.8％)과 비교해 합격률이 2.5％포인트 뛰었다. 역대 최저 합격률을 기록했던 2018년 제7회(49.4％) 때보다는 약 4％포인트 높았다.
1회만 해도 87％가 넘던 합격률은 점차 탈락자가 누적되면서 매해 응시 인원이 증가해 2018년에는 49％대로 떨어졌다.
올해 합격자는 사상 최초로 1700명을 넘겨 역대 최대다. 1451명이 시험에 붙었던 제1회 시험 이후 합격자 수는 점차 늘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92명 증가하며 1600명을 넘어섰다. 법무부는 “합격자 수를 원칙적으로 입학 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하되, 기존 합격자 수와 로스쿨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업계는 합격자 증가를 두고 반발했다. 국내 법률시장 성장이 정체돼 있는데 변호사 공급만 늘린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올해 합격자는 로스쿨 정원의 88.4％에 해당할 만큼 과도하다”며 “급격한 합격자 증가 때문에 협회가 주관하는 합격자 연수 과정마저 올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변할 경제·사회적 변화를 가늠하느라 골몰하고 있다. 위기대응팀을 신설하고 내부 역량을 총동원해 새로운 환경에서 기업들의 법률·자문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준비 중이다. 각자 인터뷰한 주요 로펌의 대표변호사 8인의 발언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로펌 역할을 주제로 한 가상 대담을 꾸며봤다.▷코로나19 이후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행동 예측이 쉽지 않다.(안용석 광장 대표) 기업 자문만 평생 해왔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쟁력은 기업의 비즈니스맨들이었다. 전 세계에 나가서 물건을 팔고 협상하는 걸 지켜봤다. 국내 로펌이 성장한 것도 한국 기업들이 세계화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와 전혀 다르다. 실물 위기이자 금융 위기다. 수요가 떨어지니 디플레이션 위기이고 각종 지원금을 푸니 인플레이션 위기다.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 힘들다. 3개월 혹은 6개월 후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달라질 것이다. 수개월간 매출이 떨어지고 자금 여력이 없어진 기업들이 다시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호한 규제개혁으론 안 될 것 같다.(박균제 충정 대표) 로펌 자체도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를 시험해 본 기회였다. 요즘은 전자소송 시대여서 집에서도 법원에 제출한 기록들을 볼 수 있다. 화상회의 등 여러 정보기술(IT)을 활용하면 기업자문 등의 부문에선 탄력적인 근로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첨단 기술에 대한 사전 연구가 중요하다. 블록체인, 게임, e스포츠, 첨단 헬스·바이오 기술을 내세운 젊은 기업들이 많다. 다만 이들 기업엔 문제가 발생한 사후가 아니라 사전 자문과 법률 검토가 중요하다.▷하반기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의 화두는.(김성진 태평양 대표)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 결국 정부는 경제 회복을 꾀하면서 개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다. 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나 조세(세금) 규제는 물론이고 경제 회복도 결국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와 연결돼 있다. ‘위기관리팀’을 신설했는데, 로펌의 총체적인 실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공정거래 조세 노동 등 모든 경영이슈가 형사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다.▷국내 대형 로펌들은 외환위기 이후 급성장했다. 올해 법률시장이 커질 수 있나.(강석훈 율촌 대표)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체가 변화를 겪으면서 잘되는 기업과 어려운 기업이 모두 나올 것이다.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이번 기회에 매물을 사려고 할 수 있다. 항공사나 숙박업, 자동차업계 등 많은 업종은 이미 어려움이 가시화됐다. 구조조정이나 기업 자금조달, 인수합병(M&A) 자문 수요 등 법률 시장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본다.(정진수 화우 대표) 역시 코로나19 사태 이후 굉장히 많은 거래(deal)가 일어날 것으로 본다. 현재는 모든 딜이 멈춰서 있다. 현지에 가서 실사도 못하지만, 기업 가치가 뚝뚝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상황에선 딜이 안 된다. 고난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한다. 우리 로펌들의 실력은 충분하다.▷10년 전만 해도 법률시장 개방의 타격이 클 줄 알았다.(안 대표) 외국 로펌과 고객들이 국내에 진출하던 2007~2008년 이미 우리 대형 로펌들은 글로벌 수준에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다. M&A는 몇몇 분야를 빼면 서비스 범위와 인력, 국내법 이해도 등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다. 외국 로펌들이 지금까지 국내 사무소 수준에 머무는 이유다. 이제는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글로벌 기업들도 우리 로펌을 찾는다.(정진수 화우 대표) 국내 대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하면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됐고, 사내 변호사와 법무팀의 눈높이도 올라갔다. 훨씬 복잡한 자문과 솔루션을 원한다. 비법률가인 전문가들이 다수 로펌에 합류하면서 규모와 역량이 모두 상승했다.▷대형 로펌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김두식 세종 대표) 국내 변호사가 수백 명인 로펌들이 5~6개다. 그동안 경쟁 잣대는 국내외 변호사들의 수 증가와 사건 수임 증대를 통한 매출 규모였다. 이걸로 순위를 매기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경쟁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한정 대형화를 추구하기에는 내부 협업과 로펌 파트너들의 수익성 등 고려할 부분이 많다. 로펌 사이에서 변호사들의 왕래도 많아졌다. 문화적 이질감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는 적절한 수익성과 로펌의 연속성 등도 중요해질 것이다. 각자 나름의 문화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본다.(정계성 김앤장 대표) 결국 로펌의 경쟁력은 훌륭한 변호사와 우수 인재, 전문위원들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고객에게 얼마나 헌신하느냐가 좌우한다. 여기에 엄정한 윤리의식과 로펌 내부의 유대감 및 신뢰가 동반돼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제감각과 전문성을 겸비한 우수 인재 및 전문가 영입에 계속 나설 계획이다.▷코로나19 이후 신보호주의 등으로 기업들의 해외사업이 더 어려워질까.(임성택 지평 대표) 당장은 국경 간 이동과 거래가 위축되더라도 세계화는 되돌릴 수 없다. 글로벌 공급망도 마찬가지다. 국내 로펌들이 우리 기업을 따라 중국이나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으로 진출하는 이유다. 처음에는 국내에서 파견한 변호사들도 순환 근무를 했는데 전문화를 위해 포기했다. 해외에 진출하려는 중소·중견·스타트업들이 손쉽게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젊고 글로벌한 로펌이 돼야 한다.
“법률회사(로펌)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최상의 법률서비스는 여기에서 나옵니다.”정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6기·사진)는 김앤장이 국내 1위 로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이같이 말했다. 김앤장은 국내 법률시장이 열악했던 1970년대 초부터 과감한 인재 채용과 해외 연수 등을 통해 전문화·대형화된 로펌으로 성장했다는 설명이다. 정 대표는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등 교육과 훈련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법률서비스 분야를 점차 확대했다”며 “이런 노력으로 세계적 법률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가 선정한 세계 58위 로펌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앤장은 고객에게 헌신하면서도 엄정한 윤리의식을 가진 변호사를 양성한다는 인재경영 원칙을 갖고 있다. 아무리 우수한 인재라도 ‘훌륭한 변호사’로 육성되는 것은 또 다른 얘기라는 것이다. 정 대표는 “잠깐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낸다 하더라도 고객에 대한 애정이나 윤리성이 결여돼 있다면 결코 지속적일 수 없다”며 “팀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 역시 협업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김앤장은 법률 전문가로서의 전문지식은 물론 엄정한 윤리의식과 투철한 사명감, 국제 감각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전문가를 영입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내 기업들의 세계 진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우리 법률가들도 이 같은 세계화 추세에 맞춰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김앤장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앤장은 올초부터 불어닥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기업을 위해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고심하고 있다.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 활동이 거의 정체된 상태여서다. 정 대표는 “대부분의 기업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김앤장은 기업들이 당장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들, 예컨대 계약 불이행과 해고, 세금, 공정거래, 국제분쟁 등 다양한 분야별로 자문팀을 꾸렸고 당면한 기업들의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대표는 김앤장이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김앤장은 법조인과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소외 계층을 위한 법적 자문, 법률 교육, 공익 소송 등을 지원해왔고 구성원들도 해당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앤장은 이에 머물지 않고 수혜자 중심의 봉사 활동, 로펌에 적합한 공익 법률 활동을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논하자면 광장이 단연 톱이라고 생각합니다.”과거엔 변호사가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너럴리스트’로 인식됐지만, 요즘 변호사들은 너도나도 특정 업무 영역에서 전문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안용석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사진)는 “다른 로펌은 한 변호사의 전문 영역이 대여섯 가지 되는 경우가 많다”며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영역만 맡기는 광장과는 전문화 수준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예를 들어 광장은 금융 분야를 30가지 하위 항목으로 나눠 변호사들이 각 세부 영역에 있어 전문성을 쌓도록 하고 있다. 기업자문, 소송 등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전문화를 강조할수록 효율적인 서비스가 가능해 고객 만족도도 높다. 안 대표는 “고객들이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에 있어선 광장을 찾는다”며 “한 번 저희를 찾은 고객이 다시 사건을 맡기는 비율이 특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광장 특유의 보상체계 시스템이 이 같은 전문화를 촉진한다. 안 대표는 “광장은 A분야 전문 변호사가 B분야 사건을 수임해와 동료 변호사에게 나눠줬을 경우 공평하게 보상해 준다”며 “본인이 수임한 사건을 동료에게 줬을 때 자기 보상이 떨어져, 그 사건을 자기가 하는 다른 로펌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안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로펌업계에 불러올 변화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등 엄청난 변화에 직면할 것”이라며 “광장은 기업들이 이 같이 선례 없는 길을 가는 과정에서 해당 방향이 위법인지 아닌지 등과 관련해 쏟아질 법적 자문 수요에 미리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먼저 입법·컨설팅 분야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신산업에 뛰어드는 기업들 위주로 법률 및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입법 지원 문의가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광장이 최근 17~19대 의원과 국회 사무총장 등을 지낸 우윤근 변호사를 영입한 배경이다.안 대표는 “최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판사 출신인 진광철·이승규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송무 쪽을 대폭 보강했다”고 말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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