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 필요한 범죄유형 물었더니…성범죄]부패·기업범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공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무부의 '우리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국민이 바라는 법무부의 역할' 조사결과를 보면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범죄유형'으로 응답자의 39.6%인 1천766명이 성범죄를, 23.6%인 1천55명이 소년범죄를 꼽았다.
공무원의 뇌물범죄 등 부패범죄가 913명(20.5%), 기업인 경제비리 범죄가 570명(12.8%)으로 뒤를 이었다.
마약·도박 범죄라는 응답자는 156명(3.5%)으로 가장 적었다.
전체 응답자의 65.1%가 한국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49.5%가 '단속이 되지 않거나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회지도층의 법 준수 미흡'을 꼽은 응답자는 32.9%였다.
이번 조사는 제57회 법의 날(4월25일)을 맞아 이달 7∼20일 SNS 이용자 2천2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부 질문은 선택지 가운데 두 가지를 답변으로 받았다.
'가장 중요한 법무부 정책'으로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꼽은 응답자가 1천438명(33%)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개혁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정립'(1천306명), '범죄피해자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정책'(698명)이 뒤를 이었다.
법무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반영해 ▲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법 ▲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 ▲ 정의롭고 국민과 소통하는 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 ▲ 'n번방' 사건 엄정 수사와 성범죄 관련 입법 ▲ 전관특혜 근절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법의 날 기념식 행사를 열지 않는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