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 설문조사…"가장 중요한 법무정책은 '범죄 처벌 강화'"
처벌 강화 필요한 범죄유형 물었더니…성범죄]부패·기업범죄

시민들은 부패범죄나 기업범죄보다 성범죄·소년범죄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공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무부의 '우리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국민이 바라는 법무부의 역할' 조사결과를 보면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범죄유형'으로 응답자의 39.6%인 1천766명이 성범죄를, 23.6%인 1천55명이 소년범죄를 꼽았다.

공무원의 뇌물범죄 등 부패범죄가 913명(20.5%), 기업인 경제비리 범죄가 570명(12.8%)으로 뒤를 이었다.

마약·도박 범죄라는 응답자는 156명(3.5%)으로 가장 적었다.

전체 응답자의 65.1%가 한국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49.5%가 '단속이 되지 않거나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회지도층의 법 준수 미흡'을 꼽은 응답자는 32.9%였다.

이번 조사는 제57회 법의 날(4월25일)을 맞아 이달 7∼20일 SNS 이용자 2천2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부 질문은 선택지 가운데 두 가지를 답변으로 받았다.

'가장 중요한 법무부 정책'으로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꼽은 응답자가 1천438명(33%)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개혁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정립'(1천306명), '범죄피해자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정책'(698명)이 뒤를 이었다.

법무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반영해 ▲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법 ▲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 ▲ 정의롭고 국민과 소통하는 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 ▲ 'n번방' 사건 엄정 수사와 성범죄 관련 입법 ▲ 전관특혜 근절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법의 날 기념식 행사를 열지 않는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