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성폭행해 성병 옮긴 계부 2심도 징역 8년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기관 및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나이 어린 의붓딸에게 지속해서 성범죄를 가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고, 피해자와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딸이 10세이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차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다 그가 앓는 성병과 동일한 병이 딸에게서 확인되자 그제야 4건 중 2건의 범행만 인정했다.
한편 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덮고자 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면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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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주 1회 휴진키로…증원발표 시 휴진기간 재논의"
다음 주 중 하루 휴진을 결정했던 전국 주요 병원 의대 교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휴진을 하기로 결정했다.20개 의과대학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오후 진행된 온라인 총회 후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진료를 위해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외래 진료와 수술, 검사 일정을 조정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경증환자의 회송을 통해 교수 1인당 적정 환자수를 유지하기로 했다.전의비는 "이제 5월이면 전공의와 학생이 돌아올 마지막 기회마저 없어질 것이며 현재의 진료공백이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에서 대학별 사정에 맞춰 다음주 중 하루 휴진하기로 결정하고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이날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그러면서 전의비는 정부가 의대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전의비는 "학생이 휴학 승인이 되지 않고 유급하게 되거나 교수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의대증원을 발표하게 될 경우 비대위 참여 병원의 휴진에 대한 참여여부와 기간에 대해 논의해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전의비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밀어붙여 발표하면 교수들도 항의의 표시로 행동을 달리할 것"이라며 "휴진에 참여할지 말지, (1주일에) 며칠 휴진을 할지 얼마나(언제까지) 할지를 다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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