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입법실적 하위 20위 의원, 4년간 발의 법안 평균 13건"

20대 국회에서 입법 실적 하위 20위에 속하는 국회의원들이 4년 동안 발의한 법안이 평균 13건에 그친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대 전체 국회의원이 발의한 평균 법안 건수는 60건이지만, 입법실적 하위 20위에 속하는 의원 23명이 발의한 법안은 평균 13건이었다.

경실련은 대표 발의 법안을 기준으로 건수를 집계하고,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법안 발의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비례직을 승계하거나 보궐선거·재선거로 당선된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의원 임기 중 단 2건을 발의해 20대 국회의원 중 법안 발의 건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 장관이 발의한 법안 한 건은 폐기됐고, 다른 한 건은 국회 계류 중이다.

법안 3건을 발의한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 5건을 발의한 친박신당 홍문종 의원과 미래통합당 여상규 의원, 6건을 발의한 우리공화당 서청원 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낮은 입법 실적은 직무유기"라며 "법안 같지 않은 법안, 지역구 챙기기 법안으로 수억 원의 국민 혈세를 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 중 다수가 21대 총선에 다시 출마하는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다시 국회로 보낸다면 국민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이번 4·15 총선에서는 일하지 않은 후보들을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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