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무원이 제안한 정책 개선 방안, 국민이 직접 심사한다

심사위원 절반 이상 일반 국민으로…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계획

국민과 공무원 제안한 내용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국민 참여가 확대된다.

국민의 시각에서 우수 제안 내용을 뽑도록 심사위원 절반 이상을 일반 국민으로 구성하고 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에도 제안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공무원 제안은 국민과 공무원이 정부 업무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운영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번 계획은 제도를 시행하는 전체 과정에 걸쳐 국민 참여 폭을 늘렸다.

우수제안을 채택하는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는 '제안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절반 이상을 일반 국민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전체 정부 기관의 63%가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채택 심사에 국민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제안을 내놓은 국민이 직접 정책 반영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안 당사자들은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관련 여건을 조사하거나 법제화를 논의하는 회의 등에 직접 참석하고 주요 정보를 공유받게 된다.

또 해당 정책을 설명할 때는 제안자 이름을 표기하도록 한다.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한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도 확대한다.

정책 반영에 공이 큰 공무원을 '국민정책 명장'으로 선발해 제안제도 홍보·교육 활동에 나서게 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뽑아 특별승급 등 인사상 혜택을 준다.

또한 기관별로 국민·공무원 제안을 활성화하도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기관별 제안제도 운영 성과를 정부혁신평가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