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민에 보편적 지급…현금·카드·지역화폐 지자체별로 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위협받는 주민의 생계 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해 전체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특정 계층만으로 대상으로 한 일부 지자체의 '선택적 생계 지원방안'과 달리,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는 '보편적 지원' 방식으로 긴급 생계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자체서 쏘아올린 재난기본소득…경기도·울주군·기장군 가세

모든 주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울산 울주군이 처음으로 발표하고 다음 날 부산 기장군과 경기도가 가세했다.

울주군은 23일 소득 수준, 직업 등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을 제외한 전 군민이다.

2월 말 기준 외국인을 제외한 울주군 인구는 22만2천여명이다.

지역은행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1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원은 집행이 어려운 기존 사업 예산을 활용하고 일회성 경비 등을 삭감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마련할 계획이다.

울주군에 이어 부산 기장군과 경기도도 전체 주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24일 내놨다.

지자체서 쏘아올린 재난기본소득…경기도·울주군·기장군 가세

기장군은 당초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재난소득을 지원하려던 입장을 변경해 모든 군민에게 10만원씩 현금으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편적 지원이 맞는다"고 밝혔다.

2월 말 기준 기장군 인구는 16만6천여명이다.

167억여원의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일반회계 예산을 조정해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광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2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천326만여명으로 총 소요 예산은 1조3천600여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3천400여억원, 재해구호기금 2천700여억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천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쓰기로 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추경 예산안으로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천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의무적으로 매년 적립되며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으며, 지역개발기금은 이자 630억원을 포함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할 계획이다.

지자체서 쏘아올린 재난기본소득…경기도·울주군·기장군 가세

이들 지자체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생산 유발 1조1천235억원, 부가가치 유발 6천223억원, 취업 유발 5천629억원이라고 분석했다.

소액 지급에 따른 실효성 지적에 대해 유영성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위기 극복을 위한 일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 지원으로 조금의 불씨를 만들면 정부가 나중에 추가로 지원해 불덩어리고 키우면 된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이들 지자체와 달리 서울시, 전주시 등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를 제외한 저소득층에 지역 상품권,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허광무 차근호 이우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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