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재난기본소득 아니라 긴급구호자금 40조원 투입해야"(종합)

"GDP 2% 수준 긴급자금 투입…코로나 채권 발행해야"…세금·공과금 감면 공약
"일부 지자체장 이념적 기본소득 주장은 선거용 포퓰리즘"

미래통합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대응 방안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제안했다.

황교안 당 대표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긴급구호 자금"이라며 "위기를 틈탄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이 사태를 호도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당이 제안한 '재난긴급구호 자금'은 지원 대상의 피해 정도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한된 재원을 좀 더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황 대표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내총생산(GDP) 2% 수준에 해당하는 긴급자금을 투입했다"며 "이번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은 위기이지만, 우선 GDP 2% 수준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 극복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대해 "한마디로 기업과 국민의 빚만 늘리는 것이다.

여러 경제 전문가가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고 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한 3조8천억원의 재난 기금에 대해서도 "국민이 처한 어려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여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념적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위기를 틈타 또 선거운동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재원 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 쓰고 보자는 책임없는 정치로 재정마저 흔들면 안 된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는 마인드는 제발 버리라"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통합당의 지원 원칙을 ▲ 어렵고 힘든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지원 ▲ 국가 재정 상황을 위협하지 않는 지원 등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당리당략, 표심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선거에 재난마저 끌어다 쓰지 말아야 한다"며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 이념을 떠난 실용주의적 태도로 위기를 타개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견에는 신세돈·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동석해 정책 설명을 뒷받침했다.

신세돈 위원장은 코로나 채권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1천만 소상공인에게 600만원∼1천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세, 수도세,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공과금 감면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주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의 추가 감면을 검토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도 향후 6개월간 유예하는 방식으로 국민 세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 채권의 특징으로 '3년 만기, 연이자 2.5%'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는 일반 국민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에도 0.5%의 마진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박형준 위원장은 통합당의 이번 코로나19 경제대책에 대해 "실효적인 대책으로 기업들의 도산을 막고 국민 일자리를 지키자는 것"이라면서 "'찔끔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