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난기본소득' 공론화 본격시동…"진지한 논의 시작할때"(종합)

민주 "특단의 경제대책 검토 필요""…조국도 트위터서 '군불'
박광온 "구글, 코로나 유튜브 콘텐츠에 광고 허용 않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인 18일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로 특단의 경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파장이 전례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1조7천억원의 추경이 통과됐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의 28조4천억원에 비하면 충분하다 할 수 없다"며 "추경 이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특단의 경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2차 추경, 재난기본소득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세계 경제 어려움으로 인한 악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등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구 공동선대위원장인 김부겸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 2차 추경과 관련해 "선거가 끝나면 바로 논의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으로 일부 보호할 수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 여야가 모두 알지 않느냐"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피해계층 직접 지원, 획기적인 저리 융자, 임대료 및 전기·수도료 등 경비 절감, 4대 보험 및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이 포함된 2차 추경 및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사업에 대해 "바람직한 일"이라며 정부 차원의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지자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도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지자체의 결단에 대해 저희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도 페이스북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에 등원하면 재난기본소득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첫번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제윤경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과 경제위기에 관계없이 국민들의 기본적이고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기본소득 도입, 이제는 사회적 공론화 테이블에서 보다 진지하고 과감하게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헬리콥터 트럼프가 뜬다, 2주안에 1인당 1000달러 지급'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1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미국인 1인당 1천달러 이상을 주는 방안이 포함됐다는 내용으로 국내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지피려는 시도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최고위원은 구글이 코로나19 허위정보를 억제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유튜브 콘텐츠에 일절 광고를 허용하지 않다가 최근 광고를 허용키로 방침을 바꾼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는 코로나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 52건을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세비 기부 제안도 나왔다.

설훈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20대 국회의원의 남은 임기(3∼5월분) 세비 절반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이해찬 대표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비 기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