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추경 'TK 지원 확대' 압박…"오늘 통과 어려울 수도"

이종배 "TK 지원 2조4천억원 필요"…심재철 "현금살포 아닌 핀셋지원해야"

미래통합당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구·경북(TK) 지역 지원 예산을 증액할 것을 압박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의 추경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도 발신했다.

TK는 통합당의 주요 지지기반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의 추경안 합의 불발을 거론, "주된 이유는 TK 지원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여당이 실질적인 지원책을 가져오지 않는 한 오늘 내 추경 통과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TK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생존금 등 2조4천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가져온 것은 우리 요구를 형편없이 반영한 생색내기용"이라며 "긴급 생계비, 생존금은 반영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초 TK 지원 대책에 2천600억원을 편성했다.

그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특별재난지역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라고 꼬집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총선을 코앞에 남겨둔 시점에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마치 헬리콥터에서 세금을 뿌리듯 선심을 쓰겠다고 하고 있다"며 "마구잡이식 현금살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대구의 숨통이 끊어지지 않고 미래 복원의 희망을 보려면 최소한 1조원 이상 긴급재정자금이 투입돼야 한다"며 "이는 긴급생존자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실질적인 피해지원 예산에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립서비스에만 그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내놓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석 의원은 "상품권과 현금 살포는 외식업과 여행, 영화관람 등이 반강제적으로 억제되는 상황에서 소비 진작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현금성 보조는 저소득 가구와 한계상황에 처한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하고 정부의 재정역량은 생산 기반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말로 포장된 무차별 현금살포 꾀하지 말고 저소득 가구 보호를 위해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활성화해 최저소득층 보호하는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