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사교육 비용이 양극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교육문화 정착을 위한 송파쌤 학부모 교육활동가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지난 해 11월 5세부터 13세까지 자녀를 둔 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송파쌤 교육사업추진을 위한 아동교육 현황' 기초자료 연구를 실시했다. 송파쌤(SSEM·Songpa Smart Education Model)은 유아부터 청소년, 성인, 시니어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송파구 자체 교육모델이다. 구는 송파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 출발점에 있는 영유아 및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이번 연구를 기획했다. 연구 결과 조사 대상자들의 자녀 한달 사교육비는 51만원 이상이 35.7%(82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20~30만원이 16.5%(38명), 41~50만원이 16.1%(37명), 11~20만원이 13.9%(32명), 31~40만원이 10%(23명), 10만원 이하가 7.8%(18명) 의 순이었다. 이번 연구는 특히 소득과 사교육비용의 관계에 주목했는데,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면 소득 차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월 가구소득 601만~700만원, 801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는 30만원 이하가 각각 50% 39.9%를 기록했다. 51만원 이상인 38.9%, 53.3%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구는 고소득자들의 경우 사교육비용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또한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비교적 사교육 비용도 높았다. 월 가구 소득이 201~300만원 구간은 21~30만원이 35.7%로 가장 많았다. 301~400만원은 23.3%, 401~500만원은 36.2%, 510~600만원은 38.3%, 601~700만원은 38.9%, 701~800만원은 50.0%, 801만원 이상은 53.3%였다. 관계자는 "연구는 조사대상자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관찰된 빈도가 기대되는 빈도와 의미있게 다른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증방법)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서(601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30만원 이하로 쓰는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이었다.그러면서 "공교육이라도 보완이 가능하다면 굳이 사교육에 돈을 많이 쓰지 않을 것"이라고 평하면서 "소득수준에 따라 교육 만족도에 차이가 없도록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다양한 소득분포를 감안한 소득벽 맞춤 정책 입안의 필요성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기회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구는 '송파쌤 학부모 교육활동가'를 위해 올바른 교육문화 정착과 행복한 학습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는 7일까지 관내 학부모, 지역주민, 경력단절여성 등 100명의 지역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송파구청 교육협력과로 우편이나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한국은 세대 간의 커다란 교육 격차,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높은 사교육비 등 교육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직업 교육을 활성화해야 합니다.”몬세라트 고멘디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적역량센터장(사진)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교육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회 구성원 각각의 ‘역량(skill)’을 개발하는 것이 한국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 통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멘디오 센터장은 2012년부터 3년 동안 스페인 교육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일했다. 2015년 OECD로 넘어와 전 세계의 교육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그는 6일 개막하는 ‘글로벌 인재포럼 2019’에서 ‘혁신과 포용의 인재 정책’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고멘디오 센터장은 한국이 당면한 핵심 교육 문제로 ‘세대 간 교육 격차’를 꼽았다. 그는 “한국이 지난 40~50년 동안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젊은 노동자와 나이 든 노동자 사이에 커다란 기술 격차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만큼 높은 수준의 인적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기성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고멘디오 센터장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평생 교육·직업 교육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화와 자동화가 전 세계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며 “기존의 교육 시스템을 재교육이 가능한 평생 교육 시스템으로 진화시켜야 우리가 당면한 도전을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식, 창의성, 비판적 사고, 팀워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 적응력 등이 교육 시스템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멘디오 센터장은 또 한국의 비효율적인 인적 자원 활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 가운데 ‘니트(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족’ 비율이 너무 높다”며 “청년들이 자신의 커리어에 좋은 전망을 갖도록 돕는 것이 한국 사회의 긴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니트족은 직장이 없으면서도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을 말한다. 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만 15~29세 니트족 비율은 18.4%로 OECD 36개 회원국 평균(13.4%)보다 5%포인트 높다.고멘디오 센터장은 높은 니트족 비율과 더불어 여성의 저조한 경제활동 참여를 비효율적 인적 자원 활용의 대표적 근거로 들었다. 그는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많이 높아져 지난해 59.4%에 이르렀지만 아직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결혼과 출산 이후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기준 64.6%로 한국보다 5%포인트가량 높다.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멘디오 센터장은 “성인의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그는 직업 교육 활성화가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고멘디오 센터장은 “노동자 3명 중 1명이 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한국의 상황은 사회의 전반적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성인 대상 교육 시스템을 잘 운영하면 노동자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려 직업 안정성과 일자리를 모두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한국 교육 현장에서 진학과 취업을 위한 ‘극단적인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멘디오 센터장은 “한국 학생 10명 가운데 7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며 “공교육이 경쟁에서 이기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일반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정 형편에 따라 사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에 차이가 생기면서 교육 불평등이 야기됐다”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직업교육 등 대안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같은 일반고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서울대에 입학하는 학생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는 올해 서울대 입학생 비율이 2.83%인 데 비해 도봉구는 0.27%에 그쳤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대로부터 ‘2019학년도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현황’을 제출받아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출신 학생의 서울대 입학 비율을 자치구별로 분석해 발표했다. 박 의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고·자공고 3학년 학생 수 대비 서울대 입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서초구다. 이 지역 고3 학생의 2.83%가 서울대에 진학했다. 서울 강남구(2.71%)와 양천구(1.62%)가 뒤를 이었다. 서울 외 지역에선 경기 과천시가 1.47%로 가장 높았다.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울대 입학생 배출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도봉구였다. 서초구(2.83%)와 비교해 10분의 1 수준이다. 강북구(0.29%)와 중랑구(0.31%)도 0.3% 안팎에 머물러 도봉구와 함께 가장 낮은 축에 속했다.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 출신인 박 의원은 서울대 입학생 비율과 지역별 월평균 학원 교습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지출이 큰 곳일수록 서울대 입학자가 많다는 것이다. 서울대 입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서초구는 월평균 학원 교습비가 33만1500원에 달했다. 반면 서울대 입학생 비율이 서울에서 가장 낮은 도봉구는 22만원대에 그쳤다.박 의원은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일반고 강화를 위한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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