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온도차…검찰 "방역당국 업무에 도움 되는지가 기준"
법조계 "살인죄 적용은 무리" 의견도…서울중앙지검 별도 수사 여부 주목
신천지 겨냥 살인죄로 고발까지…검찰은 강제수사 '고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문제를 두고 책임론이 불거진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이 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할 방침이지만,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 및 상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총회장 등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고강도 수사를 주문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당국의 역학조사 방해와 거부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신천지가 당국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면서 일부를 빠뜨리고, 신도들이 역학조사에서 소속 단체를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이 드러난 점에 비춰 강제수사를 동원한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랐다.

검찰은 코로나 19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강제수사 등을 놓고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방역 당국의 행정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를 수사의 기준으로 세우겠다고 밝힌 상태다.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수사에 나서는 것은 아직 무리라는 기류도 감지된다.

대검은 지난달 28일 오전 세종시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은 신천지 관련 명단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장은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도 이런 입장을 고려해 수사하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경우에는 대검과 사전에 협의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 겨냥 살인죄로 고발까지…검찰은 강제수사 '고심'

법조계에서는 살인죄 등을 적용한 서울시의 이번 고발은 다소 무리수가 아니냐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신도 명단 허위 제출 등은 방역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는 있다"면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상해 혐의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도 "세월호 참사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김경일 당시 해경 123정장은 법적으로 구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인정됐다"며 "신천지에는 그런 의무가 없어서 살인죄 적용이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 등 정부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측 수사를 하도록 한 것처럼 이번 수사도 자칫 무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사태의 책임을 지울 희생양을 찾는 현대판 마녀사냥식 폭력"이라며 "감염병 재난 정국에서 튀어보려는 정치인들의 공포스러운 쇼맨십"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의 고발 사건을 식품·의료범죄전담부인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창수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사건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형사2부는 시민단체인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미래통합당이 이 총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의 당명을 지어줬다고 주장한 부분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이 총회장을 고발해 수원지검 형사6부(강지성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것과 별도로 서울중앙지검도 잇단 신천지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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