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에서 시동이 꺼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전복된 사고의 원인을 둘러싸고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운전자의 부주의가 사고 원인이라는 측과 제조사의 안전시스템 결함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제조사 책임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1호 자동차 명장' 박병일씨의 실험 영상은 3주 만에 조회수 120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전북 미륵산에서 전복사고가 난 팰리세이드. /운전자 인스타그램 캡처 이 전복 사고는 작년 12월 26일 전북 미륵산에서 발생했다. 운전자는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SUV 팰리세이드에 자녀를 태우고 산길을 내려오던 중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 차를 멈추려 했으나 브레이크가 평소와 달리 잘 듣지 않아 벽을 들이박고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다행히 5300만원 수준의 재산상 피해만 발생했을 뿐 운전자와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운전자는 현대차에 4억원 수준의 금전보상과 정비사 등 3명의 직원을 해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번 사고가 일어난 배경에 차량 결함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운전자가 버튼식 변속기의 전진버튼(D)가 아닌 후진버튼(R)을 잘못 누른 뒤 내리막을 내려오다 보니 차량은 변속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엔진이 설정대로 자동으로 꺼졌고, 이를 인식하지 못한 운전자가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다 보니 제동을 위한 진공배력(브레이크부스터)이 점차 없어지면서 차량속도는 빨라지고 결국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팰리세이드 전자식 버튼 기어 /현대자동차 제공그러나 대한민국 1호 자동차 명장 박병일씨는 현대차의 주장을 반박하는 영상을 지난달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그는 “운전자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운전자가 전진기어를 넣든 후진기어를 넣든 시동이 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명장은 △현대 투싼 △기아 쏘렌토 △쌍용 렉스턴 △쉐보레 말리부 △토요타 프리우스 △BMW 520 등 6개 차량을 내리막에서 후진 기어를 넣고 시동이 꺼지는 지 확인했다. 투싼과 쏘렌토는 시동이 꺼졌지만 말리부와 프리우스 등은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 박 명장의 설명이다. 그는 “시동이 꺼지면 브레이크로 차 밀림 현상을 막기 어렵다”며 “차를 팔 때 고객들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현대차가 알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유튜브 공방으로 번신 팰리세이드 전복사고 유튜브 화면 캡처이에 ‘오토기어’ 등 유명 자동차 유튜버들은 박 명장의 실험 결과를 뒤엎는 영상들을 게시하며 논쟁에 가세했다. 이들은 박 명장이 비교 차량을 변속기 자체가 다른 차량을 선택해 악의적으로 실험을 설계했다고 지적했다. 팰리세이드는 엔진에서 나오는 힘과 회전을 변속기에 전달하는 토크컨버터(토크 변환기) 방식이고, 실험한 차들은 그와 다른 수동기반의 자동변속기(DCT)가 들어 있거나 변속기가 없는 전기차였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브레이크부스터가 작동하지 않으면 차량을 멈출 수 없다는 박 명장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설령 브레이크 부스터가 제 역할을 못 했다고 할지라도 제동장치는 기계적으로 연결돼 있기에 단단한 페달을 강하게 밟는다면 차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고 상황과 같은 상황의 경사도에서 실험을 하면서 운전자가 브레이크페달을 힘껏 밟았다면 브레이크부스터의 작동 유무와 무관하게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토기어 채널에선 박 명장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오토기어’, ‘미디어오토’ 등에 올라온 실험 영상들은 2주 만에 20~40만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박 명장은 지난 13일 사고가 난 상황에서 브레이크부스터가 작동하지 않으면 브레이크페달을 힘껏 밟는 것으론 차를 세울수 없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에 오토기어 측은 박명장에게 차를 세울 수 있는지 사고 난 장소에서 공개 실험을 하자는 영상을 바로 게제하며 논란을 지속해서 키우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연구소장은 “우선적으로 운전자의 잘못된 행위가 사고 유발을 유도했으나 제작사 역시 기어가 잘못 들어가도 알기 어려운 전자식 버튼의 특성을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있다”며 “버튼식은 단 한번의 누름으로 바로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전복사고가 있은 뒤 팰리세이드 사용설명서에 기존에 없던 후진기어로 비탈길을 내려가면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기존 교육과 다른 교육을 표방하며 교육 철학인 ‘낙오자 없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창의성에 집중해 고유의 재능인 ‘달란트(talent)’를 찾아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그는 소통하는 총장으로도 유명하다.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은 물론 멘토 역할을 자처한다. 그의 페이스북 친구 5000여명 중 대부분은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면담을 요청하면 언제든 응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낙오자 없는 교육은 어떤 의미인가.“어린 시절 천체과학자가 꿈이었다. 중학교 때 밤새 별 사진을 찍어 물상 선생님에게 보여드렸는데, 기대했던 칭찬이 아니라 ‘공부나 하라’는 말을 듣고 천체과학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었다. 교육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까지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는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철로를 만들어 놓고 그 길만 따라가게 한다. 그 길을 벗어나면 낙오자가 된다. 점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당백을 하는 인재가 필요하다. 정해진 철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없는 길도 만들어서 가는 인재가 필요한 시대다. 한사람이라도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중학교 때 꿈이 꺾인 경험이 교육철학이 됐다.”▶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우리 대학에는 ‘달란트개발실’이 있다. 학생 개개인의 숨겨진 재능과 끼를 발굴하고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공부는 잘하지만 진로를 정하지 못해 방황하는 학생들이 많다. 한번은 경영학과 학생들을 데리고 경주로 1박2일 여행을 떠났다. 학생들에게 불국사 여행 가이드라 생각하고 공부를 해오라는 미션을 줬는데, 너무 잘하더라.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거라 믿는다.”▶학창시절은 어땠나.“기자가 되고 싶었다. 1980년대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었다. 부산에는 일본 방송이 나왔는데, 데모하는 모습, 광주 민주화운동 모습을 일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접했다. 국제전문 기자가 되고 싶어서 워싱턴DC에 있는 대학에 갔다. 워싱턴DC는 국제교류로 유명한 곳이다. 적극적인 마인드만 있으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고 열린 공간도 많다. 대학교 2학년 때 청문회를 방청하고 발언도 해봤다. 미국 국무성 차관보를 지냈던 교수님께 수업을 받으면서 영향도 많이 받았다. 공부하면 할수록 이 분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석사를 밟으면서 학문의 길을 가게 됐다.”▶힘든 점은 없었나.“초반에는 영어가 안 돼서 힘들었다. 미국인 교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수업시간에 안 시킨다. 지적당하는 것도 싫지만 자꾸 열외 시키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부끄러움도 넘어서니 괜찮은 경지가 오더라.”▶첫 취업은 일본 기업이었다.“일본인 대학 친구가 있어서 일본어를 공부하다 보니 일본 취업의 기회가 열렸다. 1994년에 일본 이토추상사 동경본사 정치경제연구소 특별연구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당시 제1차 북핵문제가 터졌다.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일을 했는데, 그때 자주 등장한 인물이 한반도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일본 게이오대의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였다. 그분을 직접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에 찾아가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다. 거기서 기자의 꿈을 펼친 것 같다.(웃음)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그분이 박사 과정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생각이 없다고 거절했는데, 시험이나 한번 보고 합격하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덜컥 합격을 했다. 당시 회사에 일이 많았던 터라 풀타임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5년간 주말도 없이 살았다.”▶박사 과정을 마치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다.“일과 병행하려니 힘들었다. 막상 박사 과정을 마치고 나서는 정말 좋은 기회였단 걸 알게 됐다. 나는 대학과 대학원을 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국에는 인맥이 없었다. 반면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는 한국에 인맥이 엄청난 분이었다. 그분을 통해 일거에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학회에 데뷔하는데도 도움을 받았다. 어떤 분야든 성실히 임하면 자연히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걸 새삼 느꼈다. 물론 특출 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실력이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일을 하든 중요한 것은 성실함이다. 작은 회사라도 성실하게 일하면 반드시 눈에 띄게 되어 있고,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도 첫 만남 당시 내가 열심히 질문하는 모습을 보고 문하생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로스쿨 재학 당시 일화를 소개한다면.“1990년부터 미국 뉴욕에 있는 시러큐스대학 로스쿨에 다녔다. 중국과 국교정상화도 안됐을 때다. 옆 자리에 중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어쩐지 마음에 걸려 잘해줬다. 밥도 사주고 필기한 것도 보여주면서 친하게 지냈다. 한국에 와서 동서대 부총장을 할 때였다. 서울에 있는 중국대사관에서 박람회를 한다고 연락이 왔다. 중국 우한(무한)에 있는 대학에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총장을 만나러 중국에 갔는데, 총장이 나를 알아보더라. 로스쿨 다닐 때 옆 자리에 앉던 친구였다. 20년 만에 만난 친구와 인연이 돼 중국에 한중합작대학을 설립했다. 나는 학생들에게 옆에 있는 친구가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른다고 항상 얘기한다. 특강에 참석할 때도 강연자에게 꼭 명함을 받으라고 한다. 그게 인연이 돼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취업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미국, 중국, 일본에 국제화 캠퍼스를 두고 있다. 학생들을 선발하는 평가기준에 인생리셋전형이 있는데 무엇인가.“글로벌 캠퍼스를 통해 연간 250명의 학생들이 해외 경험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호프국제대학 내에 동서대 미주캠퍼스에서 매년 100명의 학생들이 미국 문화를 체험하고 영어공부를 한다. 수업료와 기숙사비, 항공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어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다. 70%는 성적순, 나머지 30%는 인생리셋전형으로 에세이에 드러난 가능성을 보고 선발한다. 학점이 0.08점이지만 최종 선발돼 미국에서 패션 디자이너 공부를 계속한 학생도 있었다. 그런 친구들이 달란트를 찾고, 훨씬 더 성장해서 돌아온다.”▶일본과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부산-후쿠오카 대학 간 컨소시엄에도 참여하고 있다. 부산의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로 빠져나가다 보니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부산과 후쿠오카는 220㎞ 거리로 서울보다 가깝다. 비행기로는 50분이 걸린다. 인구 350만의 부산과 150만의 후쿠오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엮으면 국경을 초월한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 센텀에 부산-후쿠오카밸리를 만들어 아시아에 유능한 IT 기술자들을 모으면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부산에 12개 종합대학이 있는데 콘텐츠, 디자인은 다 하고 있다. 또 부산에 있는 모든 대학에 영화과가 있는데 취업할 곳이 충무로 밖에 없어 안타깝다. 요즘은 영화에 CG 작업을 많이 하는데, 부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부산-후쿠오카를 광역 경제권으로 엮고 동북아시아 벤처를 만들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요즘 일본 취업의 인기가 많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산업을 일으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럽에는 국경을 초월한 도시간의 연결이 많다. 동북아시아에서 할 수 있는 곳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산-후쿠오카가 제격이라고 생각한다.”▶많은 대학생들이 취업 때문에 힘들어 한다.“기성세대가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는데 무책임한 말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 맞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기성세대는 좋은 시절을 다 누리고 아이들한테는 눈높이를 낮춰서 2만불, 1만불 시대에 맞는 직업군에서 일하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우리나라에 소위 혁신기업으로 불리는 기업들을 들여다보면 혁신이 빠져 있다. 구글은 인공지능(AI)을 개발해 이세돌과 바둑을 둘 경지에 이르렀고, 우주개발도 하고 있다. 중국 항저우의 알리바바에서도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다. 다양한 국적의 IT 기술자, 디자이너, AI 개발자로 북적이고, 얼굴인식 결제시스템(스마일투페이)를 만들었다. 이런 게 혁신이다. 기성세대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계속 붐을 일으켜야 한다.”잡앤조이=이진이 기자 zinysoul@hankyung.com
'끼이이이익!' 지난 13일 경기 화성에 위치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180도 코너를 있는 힘껏 탈출하자 기자가 탄 빨간색 쏘나타 타이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앞서 달리던 인스트럭터는 무전으로 "빨간 쏘나타,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쳤다. 차량을 한계까지 몰아붙여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결과였다.당시 KATRI에는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선정하는 '2020 올해의 차(COTY)' 최종심사 후보인 18대의 차량이 모였다. 지난해 출시된 현대차, 기아차, 메르세데스-벤츠, BMW, 볼보, 포르쉐 등 6개 브랜드의 대표선수였다.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지난해 출시된 신차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와 공도 주행으로 이뤄진 전반기 심사, 전용 트랙 주행으로 이뤄진 후반기 심사를 거쳐 18대의 최종심사 후보를 선정했다. 다양한 차량이 모인 만큼 차급이나 가격도 천차만별이었다. 전장을 기준으로 가장 작은 차량은 4324mm인 BMW 스포츠카 Z4였고 가장 큰 차량은 5151mm인 BMW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X7이었다. 가장 저렴한 차는 1965만원부터 시작하는 기아차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셀토스였으며 가장 비싼 차는 2억5000만원에 달하는 벤츠의 AMG GT 63 S였다.최종심사에서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주행시험장을 빌려 고속주행, 급선회, 비포장로 주행, 전방충돌방지 실험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자동차 성능을 심사했다. 심사할 차량이 많은 탓에 평가 주행은 낮 12시부터 시작됐다. 심사 차량들은 9대씩 나눠 고성능 차량 1그룹과 대중 차량 2그룹으로 구분했고 참가 기자들도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 각각 차량에 올라탔다. A그룹은 급선회와 고속주행 심사를, B그룹은 비포장로 주행과 전방충돌방지 기능 실험을 먼저 진행했다. 기자가 속한 A그룹은 1그룹 차량을 먼저 올라탔다. 우선 주행 중 급선회를 하는 상황에서 차량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향성능로로 진입했다. 조향성능로 앞에서는 우렁찬 배기음과 타이어의 소음이 이어졌다. 일반적인 주행 환경이 시속 60~90km를 오가는 만큼 조향성능로에 진입하면서 속도도 그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 정지상태에서 급가속이 이뤄진 탓이다.조향성능로에서는 일반적인 도로 환경에서 볼법한 코너부터 180도를 돌아 탈출해야 하는 구간까지 크고 작은 코너가 반복해 나타났다. 180도를 넘나드는 구간에서는 여차하면 차량이 미끄러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들었다. 시험로 폭은 차 두 대가 지나갈 정도였고 시험로 밖은 1m가량 낮은 늪지대였기에 절로 식은땀이 흘렀다.그렇다고 속도를 낮출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차량을 한계까지 몰아붙여야 성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환경에서 급선회가 이뤄진다면 이는 사고를 피하려는 긴박한 상황인 것이고, 제대로 조향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자연히 고속에서 차량이 방향 전환을 감당하지 못하는 오버스티어·언더스티어를 연출해야 했다.이어 고속에서 진동과 소음 수준을 확인하는 고속주회로 주행이 이뤄졌다. 직선 구간은 일반 도로와 같지만 곡선 구간은 원심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최대 42도 각도로 휘어진 것이 특징이다. 덕분에 핸들을 틀지 않고 직진만 하면 코너를 통과할 수 있다. 차로에 따라 최저 속도가 정해져있는데, 경사각이 42도인 1차로는 180km/h 이상 속도로 달려야 했다.첫 한 바퀴는 140km/h로 달리며 고속주회로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로는 앞 차량을 추월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점차 속도를 높여나갔다. 160km/h부터 풍절음이 커지는 차도 있었고 비교적 조용하게 유지되는 차량도 벤츠의 AMG GT 63 S나 BMW 7시리즈, 포르쉐 파나메라 등은 속도를 높일수록 풍절음이 사라지고 부릉대는 특유의 배기음이 실내 공간을 채워갔다.마음놓고 달릴 기회에 차량 속도도 점차 높아졌다. 일반 도로에서 불법인 것은 물론, 경주용 트랙을 주행하더라도 곳곳에서 등장하는 회전구간 때문에 200km/h 수준 속도를 유지할 기회가 없었던 탓이다.고속주회로는 직진 구간을 최대 250km/h 속도로 지속해서 달릴 수 있다. 3차로에서 시작한 주행은 점차 속도가 가장 빠른 1차로로 옮겨갔다. 눈 앞에서 도로가 솟아오르고 조수석 너머로는 4차로 바닥이 보이는 기이한 시야에 속도를 줄이고 핸들을 틀고 싶은 기분도 들었지만,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에 최선을 다해 억눌렀다. 고속주회로 곡선 구간에서는 뒷 차와의 추돌, 경사로에서의 추락 위험 등으로 인해 제동장치 사용이 금지된다. 이어진 심사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32만㎡ 규모로 조성된 자율주행 실험도시 K시티로 옮겨졌다. 도심주행을 가정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앞 차와 추돌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이 상황에서 기자를 태운 차량이 앞 차를 들이받는지, 사고 위험을 감지해 스스로 정차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실험에서 주행속도는 안전을 위해 30km/h 이내로 제한됐다.속도를 35km/h까지 높인 뒤 추돌각을 맞추고 핸들과 페달에서 손과 발을 뗐다. 앞 차 모형을 들이받기 직전에야 속도가 30km/h 아래로 내려갔다. 현대차와 기아차, 벤츠, BMW 등의 차량은 모두 추돌 경고를 띄우다 큰 제동음을 내며 스스로 멈춰섰다.다소 속도가 높았던 기자의 주행을 본 제조사 관계자들은 "속도를 왜 더 높이냐"며 "성능에 자신은 있지만 만에 하나 들이받으면 어쩌나 손에 땀을 쥐며 봤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볼보와 포르쉐는 자체 규정을 이유로 실험을 거부하거나 한국 법인이 해당 기능이 없는 차량을 제공한 탓에 제외됐다. 브랜드별로 제동 상황에서 차이는 있었다. BMW는 일반 운전자가 약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것 처럼 다소 부드럽게 제동했다. 운전자에게 큰 부담은 오지 않았지만 충돌 직전에 가까스로 멈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앞 차와 가깝게 붙었다. 차량이 "위험해. 박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멈추는 느낌이 들었다.벤츠 차량들은 한 순간에 모든 성능을 다해 제동을 걸었다. 운전석에서 보기에도 다소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제동이었지만, 몸에 전달되는 충격은 제법 강했다. 벤츠 차량들은 대체로 "앞 차 제대로 보랬지?!"라며 안전벨트로 운전자의 멱살을 잡는 느낌이었다.SUV 차량에 한해 특수내구로 주행도 이뤄졌다. 뾰족한 돌기가 연속해 나있는 빨래판로, 노면이 물결모양으로 파여있는 장파형로 등에서 정상적으로 조향이 유지되는지, 앞좌석과 뒷좌석 충격은 어떤지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상 SUV는 뒷좌석일 수록 승차감이 나빠지는 특성을 갖는다. 이에 착안해 BMW X7의 3열에 탑승했다.결국 장파형로에서 천장에 머리를 찧었다. 운전자는 재미있는 출렁임 정도로 여겼지만, 3열에 앉은 기자는 몸이 좌석 위로 붕 떠버린 것. 그 이상의 사고를 막아준 안전벨트의 소중함도 깨닫는 시간이었다. 기자와 X7에 동승했던 기아차 관계자는 "쿵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다. 머리 괜찮느냐"며 웃어보였다. 기아차는 3열이 없는 모하비 더 마스터를 심사에 제공했다.12시 시작한 심사는 오후 4시 반 즈음이 되어서야 마무리됐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이날 최종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일 2020 올해의 차 시상식을 개최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헤어진 남자친구가 '몰카'를 촬영하고, 이를 내 가족들에게 공개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A 씨가 최근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몹쓸 짓을 한 전 남자친구에게 온라인을 통해 공개 편지를 썼다. A 씨는 "내가 목숨걸고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 아이를 매장시키려는 이유가 아닌, 그 사람과 엮일 여성들이 나와 같은 일들을 겪을까봐 그런 것"이라며 분노를 토로했다. A 씨는 "먼저 어제 네가 나 몰래 갖고 있었던 우리의 은밀한 사진을 프린트했고, 그걸 우리집 앞에 두고 '걸*니까 다 *먹어라"라고 쓴 글을 우리 부모님이 아침에 보고 출근도 못할 만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걸 꼭 알았으면 한다"면서 장문의 글을 시작했다. A 씨는 "(사진을 붙인 건) 집 앞에만 그런 거라고 말하는 널 보고, 재활용이 안되겠다(고 느꼈다)"며 "1년 가까이 만나는 시간 동안 내가 너한테 제일 상처받았던 건 20살이 되고, 우리가 처음 관계를 맺고 나서가 아닐까 싶다"면서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관계 중 피임 도구가 찢어진 것을 언급하며 "난 불안에 떨며 바로 병원에 갔고, 내 몸 안에 찢어진 고무를 꺼내고, 초음파 검사를 받고, 사후피임약 처방까지 받으면서 돈이 10만 원 가까이 나왔다"며 "넌 미안하다며, 약 처방 받을 때 보태라며 5만 원을 줬는데 헤어지자고 하니 그 5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욕설에 협박도 했지?"라고 폭로했다. 결별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박이 있었다고도 전했다. A 씨는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우리집 찾아와서 협박하고, 엄마한테 사후피임약 먹은거 말할 거라고 협박하고, 난 이제 이 협박에서 벗어나려 한다"면서 마음의 결심을 굳힌 배경을 전했다. 이와 함께 전 남자친구에게 받은 협박성 문자도 공개했다. 문자 속에는 욕설과 함께 "돈 돌려달라", "전화 받아라", "전화 안받으면 찾아가겠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마지막 문자에는 "미안하다"면서도 "딴 데 어디 말하지 않았고, 집 앞에만 그런 거니 미안하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해당 글이 관심을 받은 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 씨의 전 남자친구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가 공개 됐다. 대화에는 "내가 사진 프린트해서 걔 집 앞에 놔뒀다", "**다", "*친다" 등 A 씨를 비하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충격을 안기고 있다. A 씨의 전 남자친구는 한 대학의 입학을 앞둔 20학번 신입생으로 알려졌다. 이제 성인이 된지 2달 밖에 안 된 스무살이 여자친구 폭행은 물론 리벤지 포르노를 일삼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A 씨 전 남자친구의 행동에 대해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을 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설사 영상 촬영 당시 동의하더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영상을 배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승 연구위원은 "이 사건의 경우 14조 제1항 위반 (몰카), 현관에 붙이는 행위(복제물 공공연하게 전시), 성적 모욕을 준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5년 사이 4만7000건이 넘어설 만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피해에 비해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대검찰청에서도 불법촬영물 관련 수사원칙을 표명하면서 "여러번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고, 동일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등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김가헌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전 여자친구 및 그 부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이라는 민사 문제도 발생한다"면서 "최근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법알못 자문단=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가헌 서울시 공익변호사이미나/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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