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조위, '자료제출 거부' 환경산업기술원 실지조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피해 등급 등을 결정하는 환경산업기술원 조사에 들어갔다.

13일 특조위 진상규명국은 조사관 10여명 조사단을 꾸려 이날 오후 2시부터 실지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단은 환경산업기술원이 보유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연구, 피해 신고 내용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해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피해 등급을 판정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운영하면서 지원금 지급 등의 각종 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그동안 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자 지원 및 피해 등급 판정 자료, 구제계정운용위원회 명단, 간병비 지급 자문단 명단, 피해판정 관련 연구용역 연구진 명단 등의 정보를 요구해왔다.

정부 대응의 적정성과 피해구제가 늦어진 원인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 본 것이다.

그러나 환경산업기술원은 개인정보보호 명목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특조위가 실지조사에 나서게 됐다.

특조위는 이날 실지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진상규명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