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올해 상시 10% 제공"…행안부 "과도한 인센티브"

경기 화성시가 올해 '행복화성지역화폐' 구매 시 상시 1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라는 입장이나, 행정안전부는 과도한 인센티브로 인한 지자체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인센티브 비율을 5∼8%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상시 10%' 놓고 행안부-화성시 삐걱

13일 경기도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2020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행복화성지역화폐 상시 10%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예산 30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예산 편성 후인 같은 해 12월 24일 '지역 화폐 인센티브 비율은 5∼8%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하되 (명절 등)특별 기간 10%로 확대할 수 있으나 사전에 행안부와 협의하라'는 지역 화폐 인센티브 관련 지침을 내렸다.

이미 상시 10% 지급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화성시는 경기도를 통해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행안부에 질의 했으나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국비를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구두 답변을 받았다.

시가 편성한 지역 화폐 인센티브 예산 30억원은 국비 3억원에 도비 1억5천만원, 시비 25억5천만원으로, 국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매칭 예산인 도비도 끊긴다.

화성시는 30억원 전액을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상시 10%' 놓고 행안부-화성시 삐걱

이에 화성시는 경기도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인센티브 지급 비율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행안부에 전달한 상태다.

화성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해 있는 만큼 지역 화폐 인센티브를 높여서라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며 "국·도비가 끊기면 전액 시비로 하더라도 지역 화폐 인센티브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재정 건전성 문제와 과도한 인센티브로 인한 부정적인 시각을 고려해 인센티브 비율을 8% 내로 권장한 것"이라며 "현재 이달 말까지는 설명절 특별기간에 따라 일부 지자체의 인센티브를 10%까지 확대하는 것을 승인한 상태로,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참작해 특별 기간을 당분간 연장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선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복화성지역화폐는 지난해 173억원 발행됐으며, 시는 올해 전년 발행액 대비 127억원 증가한 300억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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