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국방부 찾아 군 소음법 후속 대책 마련 촉구

순간 소음도·재산권 침해 대책 등 담은 하위법령 제정 건의

강원 양구군이 10일 국방부를 찾아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 제정에 따른 실질적 보상 방안과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철 안대리 헬기부대 창설반대 투쟁위원장과 김준경 안대리 이장 등은 국방부 군 소음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관계자를 만나 비행·사격장으로 피해받는 인근 주민의 실정과 지역 의견을 전했다.

특히 소음 영향도 조사 시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순간 소음도를 기준으로 영향을 조사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대책과 복지 사업 지원 등을 포함한 하위법령안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군 소음법 제정으로 수십년간 받아온 피해 보상의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지역과는 동떨어진 법률이어서 실질적 보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구군은 헬기 비행과 사격장 훈련에 따른 지역 주민의 소음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군부대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군 소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수립 과정에서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을 위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 공항 등 인근 지역 소음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군 소음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 올해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군 소음법을 통해 지난 60여년간 이어진 포 사격에 시달려온 접경주민은 소음 피해 보상의 길이 열려 민사소송을 할 필요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은 포 사격 훈련, 비행 훈련 등으로 발생한 소음 진동으로 인해 건물 균열, 난청, 불면 등 피해를 호소해 왔지만 이에 대한 근거법이 없어 보상은 전무한 상태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