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제11차 주한미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의 장기화에 우려를 표하며 미국의 입장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전했다.
VOA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에서 각각 민주당 간사를 맡은 밥 메넨데즈 의원과 잭 리드 의원은 지난 28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SMA 협상에서 미국이 취한 입장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특히 "분담 개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정관념은 한국과 동맹이 지닌 가치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가진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오해를 일으킨다"며 "(이는) 거의 실패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한미 동맹의 이점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현재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은 이런 주요 원칙에 위배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약화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한국은 지난해 협정을 통해 분담금을 1년간 약 9억9천만달러로 늘리기로 했고, 미 국방부는 현재 협정이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된다고 의회에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북한에 맞선 자국 방어와 동맹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방위비 협상의 교착 상태는 한미 관계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존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전(제10차) SMA가 끝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한반도의 외교·군사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새로운 SMA의 부재로 인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한국인 민간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을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광철 "검찰에 두 차례 등기우편으로 입장 밝혔다"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이광철(49)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 조사 중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캐묻고 있다.이 비서관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관련 제보를 가공해 첩보 문서를 만들고 경찰에 하달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최초 제보자인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부시장과 문모(53) 당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백원우(54) 당시 민정비서관, 박형철(52) 당시 반부패비서관 등 첩보 생산·전달에 관여한 피의자들은 대부분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다.이 비서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1월 13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등기우편을 발송해 출석 요청에 대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검찰 소환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이 비서관은 "언제 걸려올지 모르는 검찰의 전화를 피하기 위해 내 소임을 수행하는 데 긴요한 전화를 꺼놨다는 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누가 어떤 연유로 나에 관해 이렇게 반쪽짜리 사실만을 흘리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검찰은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철호(71) 울산시장도 이날 재차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건강상 이유로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송 시장은 지난 20일 처음 검찰에 출석해 1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송 시장을 장환석(59)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청와대 인사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수사팀이 다음달 3일 중간간부 인사이동을 앞두고 1차 기소 대상을 선별 중인 가운데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임 전 실장은 이날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30일 검찰에 나가 조사받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임 전 실장은 한병도(53) 당시 정무수석 등과 함께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52)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수사팀은 전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백 전 비서관 등 일부 피의자들을 일단 기소하는 방안을 보고했으나 명확한 승인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주례보고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건 처리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이 지검장이 수사팀에 최종 승인을 하지 않고 윤 총장 지시도 거부할 경우 지난 23일 최강욱(52)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결재·승인 권한을 두고 내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수사팀은 다음주부터 신봉수 2차장검사 등 지휘라인이 일부 바뀌는 데다 4월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핵심 피의자들 사법처리가 늦어질 경우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검찰 일각에서는 그동안 조사를 미뤄온 피의자들이 인사이동을 앞두고 줄줄이 검찰에 출석하는 게 오히려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목적 아니냐고 의심도 나온다.수사팀은 소환 조사를 마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된 피의자를 선별해 일단 기소한 뒤 나머지 수사는 총선 이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권리관계는 당사자 간 법적으로 해결 예정 부산 관광명소인 해운대구 '해리단길'에 점포를 가리며 설치된 논란의 사유지 울타리와 관련한 문제가 일단락됐다. 해리단길발전협의회는 최근 사유지 소유주와 협의해 해리단길 우일맨션 인근에 설치된 울타리 기둥 부분만 남기고 지저분한 천막 부분은 우선 철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제영 해리단길발전협의회장은 "땅의 권리관계를 떠나서 관광명소가 된 마을 전체 이미지의 고려해 달라고 말했고, 토지 소유자도 흉물인 천막 부분을 우선 철거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사유지 경계를 표시하는 철제 기둥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협의회는 해당 기둥을 화단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조만간 토지 소유자와 논의할 계획이다. 땅을 둘러싼 권리관계는 당사자끼리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상인들은 영업방해 혐의로 땅 주인을 고소했고,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해당 절차 등은 그대로 진행한다. 해운대구 해리단길에는 지난해 10월 우일맨션 앞 부지에 성인 키 높이 울타리가 설치되며 점포 3곳의 입구가 가려지는 일이 발생했다. 울타리가 쳐진 곳은 맨션과 인도 사이에 있는 폭이 좁은 형태의 28㎡ 부지로, 이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A 씨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울타리를 치자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
현대해상은 어린이전용 보험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가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어린이보험에서 면책 사유가 됐던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상해수술, 선천성 뇌 질환으로 인한 질병입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을 업계 최초로 보장해 선천 이상으로 인한 위험 보장 공백을 없앤 점이 평가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현대해상은 전했다. 이 보험은 이 외에도 다발성 소아암, 양성뇌종양 등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어린이 중대질병(CI)을 비롯해 자녀배상책임, 시력교정, 비염, 아토피 등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는 2004년 업계 최초의 어린이전용 보험으로 출시돼 지난해까지 357만여건이 판매됐다. 출생아의 약 45%가 가입할 만큼 어린이보험의 대표상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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