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아기 울음에…첫째 출산축하금 서울서도 앞다퉈 도입

올해 금천·서초구 가세…25개 자치구 중 19곳이 지급
25개 자치구 2018년 출산축하금 119억원…효과는 '글쎄'

서울 자치구들이 앞다퉈 첫째 아이 출산축하금을 도입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추세에 맞서서 출산율을 조금이나마 끌어올려 보려는 정책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27일 각 자치구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서울 금천구와 서초구가 첫째 아이 출산축하금(장려금·지원금)으로 30만원을 준다.

이로써 서울에서 첫 아이 출산축하금(장려금·지원금)을 주는 자치구는 지난해 17곳에서 올해 19곳으로 늘었다.

첫 아이 출산축하금을 주지 않는 자치구는 송파, 구로, 성동, 강북, 노원, 양천구 등 6곳에 불과하다.

이 중 서울에서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는 내년부터 첫 아이 출산축하금 10만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송파구 외 미지급 자치구 중 일부도 내년 첫 아이 출산축하금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자치구들은 출생아 수가 타 지역보다 많다 보니 둘째 아이부터 출산축하금을 줘왔다.

그러나 저출생 현상이 심해지면서 최근 수년간 첫 아이 축하금을 신설하는 자치구들이 늘고 있다.

기존에 첫 아이 축하금을 줘왔던 자치구들도 앞다퉈 금액을 올리고 있다.

용산구는 올해 첫 아이 출산축하금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첫 아이 기준 서울 최고 수준이다.

동대문구도 첫 아이 출산축하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고, 강동구(10만→20만원)와 강남구(20만→30만원)도 인상 대열에 가세했다.

둘째 아이 이상 축하금도 줄줄이 올라 50만원 이상을 주는 곳이 전체의 절반(12곳)에 이른다.

넷째 이상으로 가면 축하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껑충 뛴다.

그러나 일시적인 지원금 지급이 출산율 증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불분명하다.

전국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지원금과 각종 바우처 등을 포함해 2018년 쓴 출산 지원예산은 전년보다 약 800억원 늘어난 3천788억원에 달하지만, 전국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7년 1.05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떨어졌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가 2018년 출산축하금에만 119억원을 썼지만,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2017년 0.84명에서 2018년 0.76명으로 줄었다.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현금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은 알지만 다른 구가 지원금을 신설하거나 늘리면 주민들 눈치를 봐서라도 뒤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