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도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불과 1년 만에 26만 명 가까운 새 조합원을 끌어들이며 제1 노총으로 ‘등극’한 데는 정부가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민주노총 1년 만에 26만 명 급증2017년 말 기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87만2923명, 민주노총은 71만1143명이었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양 노총의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93만2991명, 민주노총 96만8035명이다. 불과 1년 만에 16만 명 차이가 뒤집혔다.조합원 수 역전의 가장 큰 배경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합법화다. 전공노는 해고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어 법외노조 상태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공노는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고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로부터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공노 조합원은 9만6000여 명이다.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도 민주노총에 ‘날개’를 달아줬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 조직화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거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그 덕분에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수(약 21만 명)는 민주노총의 핵심 세력인 금속노조(약 18만 명)를 넘어섰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근로자 20만 명 중 약 15만 명이 노조에 새로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이 밖에 건설현장에서 양 노총 간 일자리 다툼이 심화되면서 약 2만 명이 보다 투쟁적인 민주노총에 가입했고, 네이버·넥슨·카카오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에 노조 설립 바람이 불면서 4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민주노총에 들어갔다.조직경쟁 격화 예고…산업현장 불안 우려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후에도 굳건히 제1 노총 자리를 지켰던 한국노총이 밀려나면서 양 노총 간 조직 확대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전국 건설현장 곳곳에서는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면서 양 노총 조합원 간 물리적 충돌이 수차례 벌어졌다. 민주노총에 제1 노총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포스코와 삼성전자에 ‘깃발’을 꽂은 한국노총은 고토 회복을 위해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그동안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운영된 사회적 대화 등 노정 관계의 재설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한국노총이 민주노총에 밀린 것은 현 정부 들어 사회적 대화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장 다음달 21일로 예정된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 한국노총도 대화가 아닌 투쟁 모드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민주노총이 불어난 세를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기 등 정치투쟁에 나설 경우 산업현장 혼란도 우려된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노총은 실리적, 민주노총은 투쟁적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외국계 기업들이 민주노총에 상당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현장의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공공·대기업 중심… ‘그들만의 리그’지난해 말 기준 전국 노조 조합원 수는 233만1000여 명으로 전년보다 24만3000여 명(11.6%) 늘었다. 조직률은 11.8%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급증했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소속 조합원이 절대다수다. 조직률만 놓고 보면 공공부문은 68.4%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 10명 중 7명이 노조원이라는 얘기다. 반면 민간부문 조직률은 9.7%에 불과하다.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 효과로 전체 노조원 수는 늘고 있지만 여전히 절대다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근로자로 구성된 그들만의 리그”라며 “특히 대기업과 공공부문 비중이 높은 민주노총이 제1 노총이 되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총파업 선언으로 ‘항공대란’ 가능성이 고조되던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15일 극적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명절휴가비 두 배 인상, 복지포인트 50만원 지급, 임금 4.5% 인상 등 노동조합 요구를 회사가 대폭 수용한 결과다. 임금 인상률은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가이드라인(1.8%)의 2.5배다.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 1~2년간 정규직으로 바뀐 공기업 근로자들이 임금·단체협약 시즌이 돌아오자 잇달아 임금 인상, 본사 직고용 등을 추가 요구하고 있다. 이번엔 ‘정규직에 맞는 대우를 해달라’고 압박하면서 공공부문 추투(秋鬪)로 번지는 양상이다.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지난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되자 올해 1월 노조를 결성했다. 새로 만든 노조의 운영 기간이 짧아 쟁의권을 인정받지 못하자 기존에 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에 이중 가입하는 변칙을 동원하기도 했다.전국철도노동조합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20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노조도 “이번에 전환된 정규직 임금을 더 큰 폭으로 올려줘야 한다”며 파업을 예고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소원들을 중심으로 큰 폭의 임금 인상 요구가 나오고 있다.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애초 정규직 전환의 취지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대신 호봉제 위주의 기존 정규직을 직무급 중심으로 바꿔 상생하자는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자들의 처우만 기존 정규직 수준으로 높이는 식으로 진행되면 공공부문의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노조 등쌀에道公 '정규직 전환' 목표보다 6배 더 늘렸다A공공기관은 지난 6월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경영성과 지표가 모두 우수했던 터라 저조한 성적을 놓고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구체적인 항목을 들여다보니 답이 나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다른 기관에 비해 낮다는 것이 이유였다. 전체 비정규직의 5%만 정규직으로 전환해 63%에 이르는 공공기관 평균 전환율을 크게 밑돈 것이다. 해당 공공기관 이사장은 “청와대 지시대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예산이 거덜나 신규 사업을 못하게 된다”며 “낮은 평가등급과 비판을 받더라도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소신”이라고 말했다.“손실이 얼마든 정규직으로 바꿔라”17일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금까지 334개 공공기관에서 15만1489명의 비정규직 중 9만576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이 중 75%에 해당하는 7만1549명은 6월까지 이미 전환을 완료했다.문제는 각 공공기관이 경영여건 및 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급하게 정규직 전환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월 발간한 ‘2019 대한민국 재정’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 연속 순손실을 내고 있는 공공기관은 23곳으로 누적 손실액은 9조5922억원에 달한다. 이들 공기업과 공단에서만 5032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8조6797억원의 누적 손실을 낸 한국석유공사가 462명, 1401억원의 누적 손실을 본 근로복지공단은 191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892명의 파견·용역직이 정규직이 되면서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손실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부가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자 99개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이 당초 계획 인원을 초과하는 일도 벌어졌다. 한국전력은 당초 계획 인원인 5107명보다 60% 많은 8180명을, 한국도로공사는 계획(1316명)보다 여섯 배 많은 778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한국마사회 등 관련 공기업들은 “실제 전환 작업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기준을 대폭 완화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23곳 중에는 16곳이 목표 인원을 초과했다. 부처가 개별 공공기관의 여건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압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정규직에 맞게 임금 올려달라”정부가 나서 실적을 부풀리기한 사례도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원래 전체 비정규직이 8260명이라고 보고했지만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은 이보다 1536명 많은 9796명이었다. 웬만한 중견기업 근로자만큼의 인원이 새로 추가된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제2여객터미널 준공으로 채용된 이들을 추가했다”며 “엄밀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아니지만 고용부에서 정규직 전환 실적으로 잡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정부 주도의 정규직 전환이 ‘속도전’으로 진행되다 보니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규직으로 바뀐 7만1549명 중 75.1%인 5만3751명이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 전환됐다. 올해 9월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기관을 시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자 3048명 중 11%인 333명이 재직자의 사촌 이내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공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특히 이미 정규직으로 바뀐 근로자들이 잇따라 노조를 결성해 임금 인상과 추가 복지 개선을 요구하면서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최근 청소 및 이송 관련 근로자들이 ‘100% 정규직 전환’을 내걸고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분당서울대병원이 대표적이다. 병원이 ‘자회사 정규직’ 방식으로 전환하자 노조는 병원 측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병원 종사자에게 필요한 신분검증 등 채용 절차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에는 이례적으로 의사협회가 나서 “병원 로비를 점거하고 진료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파업 집행부를 검찰에 고발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사단법인 유엔참전국문화교류연맹은 국가 보훈대상 유공자와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 보훈 유공자와 직계가족에게 안정적인 주거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유엔참전국문화교류연맹은 총사업비 35조원, 약 16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세웠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등 84만8000명이 공급 대상이다. 1차 사업으로 4년간 약 6조8000억원을 투입해 부산, 광주, 경기 의정부시 등 전국 10여 곳에서 공공임대주택 약 2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연맹 관계자는 “최근 대한토지신탁과 IBK기업투자증권, 한양증권 등이 사업비 5조5000억원의 투자 의향을 밝히면서 사업 속도가 빨라졌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으로 공급되는 보훈복지공공임대아파트(가칭)는 요양, 양로, 의료 기능과 민간 공공임대의 주거복지 기능이 결합된 복합 주거시설이다.김두건 유엔참전국문화교류연맹 이사장은 “민간 스스로 자본을 투자하고 여기에서 나온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을 통해 건설경기를 일으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대국민 희망사업”이라며 “전국적인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으로 집값 안정은 물론 국가유공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유엔참전국문화교류연맹은 200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참전국과의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사단법인 유엔한국참전국협회와 협업하며 지난 12년간 청소년 보훈의식 함양 교육 및 국가 보훈대상 유공자 및 직계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쳤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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