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간담회서 탄력근로제 개선 위한 법 개정 지연에 불만 표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국회, 정쟁으로 사회적 대화 무시"(종합)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문성현 위원장은 15일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가 아직도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산하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등과 간담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문제를 어렵게 합의했더니 (국회에서) 정쟁 때문에 처리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사회적 대화를 존중하지 않는 데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사회적 대화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을 포함한 3개 합의문과 5개 권고문을 내놨다.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는 경사노위가 내놓은 첫 성과로 주목을 받았지만,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상태다.

문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매뉴얼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제도 도입에 어려운 과정이 있는 만큼,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거치고 발표가 됐더라면 어땠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는 사회적 대화가 결실을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참여 주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 속에서 실천적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분들은 '주고받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고 대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익위원인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화에 응하지 않고 비타협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이 '제1 노총'이 됐다"며 "타협하는 쪽은 뭔가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올해는 양극화 해소를 포함한 한국 사회 핵심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노사정이 충분한 논의와 양보를 통해 최대한 합의를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2∼3월 활동 기간이 끝나는 금융산업 위원회, 해운산업 위원회,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는 이행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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