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사립유치원들은 회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국회와 교육 당국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법안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담았다.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른바 '셀프징계'를 막기 위함이다. 법인을 둔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 권한은 법인에 있다.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무마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이 차단된다.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이 강제되고, 과거에 유치원을 부실 운영해 폐쇄 명령을 받았던 자, 마약중독자 등은 유치원 경영이 금지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개정 학교급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을 학교 급식 관리 대상에 넣어 초·중·고교와 같은 수준의 시설·위생 기준을 적용한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유치원 3법은 절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유치원이 진정한 학교로서 정체성을 공고히하고 공공성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사립유치원들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날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립유치원들은 회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유치원 3법 원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깨끗한 교육 현장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뿌정비리 사태 이후 해당 법안을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 반대에 가로막혀 합의가 되지 못했다. 같은 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이후 330일이 지난 뒤에야 가까스로 통과됐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때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담겼다.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이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반납 등 시정명령만 가능했지만, 유치원 3법 통과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져 회계 비리를 잡을 수 있게 됐다.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도 없게 된다. 일명 '셀프징계'를 막기 위한 취지다. 법인을 둔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 권한은 법인에 있어,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무마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또 회계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할 전망이다.이 외에도 유치원이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시정･변경명령, 운영정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했다.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은 원아 모집도 어려울 전망이다.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이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유치원 설립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장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원장 및 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유치원 3법은 2018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를 폭로한 이후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2018년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 자동 부의됐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해를 넘기다 이날 표결 처리됐다.유치원 3법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립유치원이 교육 이외 목적에 교비를 사용하면 유치원장 및 법인 이사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지금까지 교육 당국이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시정명령에 국한됐다. 정부가 개정안을 공포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원아가 200명 이상인 유치원은 지난해부터 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됐고, 오는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된다.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원아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의 급식 시설·위생 관리를 초·중·고교 수준으로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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