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고법 울산원외재판부 개원 시기 빨리 정해야"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개원 시기를 정하고, 설치에 관한 개정안을 의결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일 사법행정자문회의 3차 회의에서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고 빠른 시기에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개원 시기를 정하고 설치를 의결해야 사무공간 확보 등의 실무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3월 4차 회의에서 개원 시기를 반드시 확정하고, 설치 과정에서 생길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개원 예정 시기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