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구협의회, 내년 총선 핵심의제로 자치·재정분권 선정

자문위원 연석회의 개최…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도 추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가 자치분권·재정분권 문제를 내년 4월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만드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염태영 협의회 대표회장과 자문위원 20여명은 8일 전국협의회 사무실에서 자문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 추진 ▲ 2단계 시군구 재정분권 추진 ▲ 지방분권개헌 재추진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2020년 총선 핵심의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협의회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어 2단계 시군구 재정분권을 위해 기초세인 지방소득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방소득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할 경우 2017년 결산 기준으로 14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전국협의회는 파악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위해 중앙·광역·기초 정부 간 합리적 역할분담 내용을 담은 '복지대타협 제안문'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금성 복지 가이드라인, 광역·기초 간 지방재정부담심의회 설치·운영, 전국적·보편적 복지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이번 총선을 계기로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기초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총선의 핵심의제를 선정해 총선 후보자·정당 공약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정치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사회 등의 공감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