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별TV·조선중앙TV 등
北 체제 선전 영상 업로드 활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도
구글 도움 없인 채널 삭제 못해
국내에서 접속이 차단된,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사이트들이 제작한 동영상이 유튜브를 타고 퍼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 ‘붉은별TV’에는 지난달 30일 북한 관영방송이 제작한 4분가량의 뉴스가 게시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은 스페인어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5개 언어로 번역돼 올라왔다. 이 채널엔 북한 뉴스, 김정은 현지시찰 장면 등 30분가량의 북한 체제 홍보 영상 1170여 개가 업로드돼 있다.

5600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이 채널은 러시아가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개인 간(P2P) 온라인 결제 시스템 웹머니를 이용해 후원도 받는다. 미국 달러화, 러시아 루블화, 유로화 계정이 기재돼 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도 후원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 선전 유튜브 채널은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600여 개 영상이 업로드된 ‘인민조선’,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영상이 하루 평균 5~6개 올라오는 ‘조선중앙TV’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한국인들이 어떤 검열이나 인증 없이 영상을 접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일반인의 북한 웹사이트 접속을 막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는 차단된다. 붉은별TV에 영상을 제공하는 북한 포털사이트 ‘내나라’와 ‘우리민족끼리TV’ 웹사이트 등은 국내에서 접속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올리면 수사기관은 단속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운영 주체가 북한 정부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유튜브가 해당 채널을 삭제하지 않는 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단속할 실질적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이 해당 채널을 시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유튜브 접속 자체를 차단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유튜브가 해당 채널을 없애야 하는데, 이를 위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과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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